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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된 차량의 중고 교환가치 하락분도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나6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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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7.21 |
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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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까지 甲의 행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었음이 추인되므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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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7.11 |
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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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후 1~2개월이내 시행된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후발성백내장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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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18 |
1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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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장기치료비 인정여부]교통사고로 인한 경ㆍ요추 염좌 및 긴장 상병에 장기내원 및 시술료 자동차보험치료비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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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18 |
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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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정면충돌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로 종합병원 중환자실 등에서 4개월 입원치료 후 동 한의원 입원하여 추나요법과 동일날 시행한 약침술 자동차보험치료비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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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18 |
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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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한의원치료비인정여부]교통사고로 인 경요추염좌환자의 치료비로 한의원에서 한방첩약, 화침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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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18 |
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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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물보상금] 화물차 적재함에서 옥수수를 삶던 중 근처 주차된 벤츠에 화기가 옮겨 붙어 훼손된 경우 대물배상책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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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07 |
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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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증 사망]교통사고로 피해자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지원금 지급책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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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07 |
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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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 현장에서 임차 크레인 운전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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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07 |
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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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단독사고 보험금]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 제3자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상 책임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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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07 |
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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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동차손해배상]자동차 훼손시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격락손해)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2017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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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5.24 |
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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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없어도 정황상 만취운전이 인정되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가 된다고 인정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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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5.24 |
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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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요추염좌 다발성염좌 등 경미한 자동차사고 환자의 잦은 외출 등 자동차보험 입원기간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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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5.09 |
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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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직원이 교통사고를 당한 피고를 몰래 미행하여 촬영한 영상을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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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19 |
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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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가 피견인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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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18 |
5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