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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책임보험계약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 갑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을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 병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제2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갑, 을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는데 지급한 보험금 전액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제2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제1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제1 책임보험계약 보험자의 중복보험 부담 부분 중 갑의 과실비율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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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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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민법상의 배상책임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4조에 의한 책임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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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23 |
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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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대법판례]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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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05 |
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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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된 차량의 중고 교환가치 하락분도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나6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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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7.21 |
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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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까지 甲의 행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었음이 추인되므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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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7.11 |
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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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후 1~2개월이내 시행된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후발성백내장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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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18 |
2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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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장기치료비 인정여부]교통사고로 인한 경ㆍ요추 염좌 및 긴장 상병에 장기내원 및 시술료 자동차보험치료비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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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18 |
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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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정면충돌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로 종합병원 중환자실 등에서 4개월 입원치료 후 동 한의원 입원하여 추나요법과 동일날 시행한 약침술 자동차보험치료비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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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18 |
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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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한의원치료비인정여부]교통사고로 인 경요추염좌환자의 치료비로 한의원에서 한방첩약, 화침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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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18 |
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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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물보상금] 화물차 적재함에서 옥수수를 삶던 중 근처 주차된 벤츠에 화기가 옮겨 붙어 훼손된 경우 대물배상책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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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07 |
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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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증 사망]교통사고로 피해자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지원금 지급책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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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07 |
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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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 현장에서 임차 크레인 운전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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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07 |
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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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단독사고 보험금]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 제3자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상 책임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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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6.07 |
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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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동차손해배상]자동차 훼손시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격락손해)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2017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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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5.24 |
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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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없어도 정황상 만취운전이 인정되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가 된다고 인정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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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5.24 |
6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