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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요추염좌 다발성염좌 등 경미한 자동차사고 환자의 잦은 외출 등 자동차보험 입원기간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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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5.09 |
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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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직원이 교통사고를 당한 피고를 몰래 미행하여 촬영한 영상을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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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19 |
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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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가 피견인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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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18 |
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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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보험금과 산재보험금은 별도지급 2015대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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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06.24 |
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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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기지급된 손해배상금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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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01.02 |
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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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금은 각각 계산한 부상보험금과 장해보험금을 합산하여 지급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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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2.13 |
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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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운전사인 피해자의 사고 당시 실제수입 중 택시회사로부터 사납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않은 경우, 그 일실수입은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16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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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2.12 |
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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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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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1.14 |
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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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넘은 농업종사자의 가동년한 인정기준 / 농업종사자의 가동년한 대법원판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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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1.12 |
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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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성과금 등을 받지 못한 손해의 성질(=특별손해) /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다6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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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0.14 |
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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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미착용 사고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감액 약관의 효력 - 무효(대법원 2012다20480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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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9.26 |
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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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동차 보험계약에 따른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 지급을 청구하자, 공단이 유족급여 일부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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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9.18 |
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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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2판례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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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9.18 |
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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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다 28245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한 약관 조항이 상법 제729조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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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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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1나34747 자동차자손보험에 기하여 피해자가 수령한 보험금을 가해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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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9.17 |
4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