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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재해사망보험금]화장실에서 넘어져 사망한 사고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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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3 |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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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사망보험금]차량의 크레인에 끈을 매달아 전신주를 옮기던 중 전신주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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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3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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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기왕증 상해사망보험금]교통사고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기왕증 등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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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3 |
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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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자가제대혈에 포함되어 있는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하여 뇌성마비를 치료하는 시술이 조혈모세포이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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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3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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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중사망 상해재해사망]쌍거풀 수술을 시행하기 위한 마취를 시작한지 1분만에 쇼크상태에 빠져 7일 후 심인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 상해보험에서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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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3 |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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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료 입원일당]입원기간동안 피보험자가 받은 치료, 즉 수혈과 영양제 투여 및 두통 등의 호소에 의한 심전도 검사 등이 위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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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3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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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상해보험에서 정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교통사고 발생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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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3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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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운전중 사망한 당해 사고가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일회적인 사용’ 중에 발생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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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3 |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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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폭행하여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폭행과 사망간의 인과관계만으로 면책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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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3 |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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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연이자 판례]소제기 이전에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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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3 |
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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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아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보험사고가 주피보험자나 종피보험자 중 누구에게 발생하였는지 구분하여 수익자를 정하고 있는 않은 경우 수익자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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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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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고혈압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실족으로 인한 뇌진탕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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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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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입원보험금 암입원일당]협력병원에 입원하여 종합병원으로 통원 항암치료를 받은 경우, 협력병원 입원기간이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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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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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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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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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원룸에서 에어컨을 켜고 자다 사망한 사안에서, 최근의 의학적 연구와 실험 결과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에어컨에 의한 저체온증’이라거나 ‘망인이 에어컨을 켜 둔 채 잠이 든 것’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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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2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