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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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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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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 없이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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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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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재해사망특약의 보험사고인 재해사망에 해당하지 않지만,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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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02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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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활동성 B형 간염의 투약사실과 임신 관련 보험계약 고의의무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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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7.28 |
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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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취 목적의 자살이라는 위험성이 없다고 보이는 한, 이 사건 면책 예외 규정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개념도 폭넓게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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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7.28 |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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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보험금 지급여부]급성심장사한 피보험자에 대한 부검결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지급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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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5.13 |
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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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소멸시효 대법원판례]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후 자살하였는데 수익자인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甲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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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1.12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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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 과정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 규정이 위 약관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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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1.12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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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증여세부과]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의 지위를 증여재산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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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0.17 |
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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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경과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 대법원2016다218713,218720판결]자살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보험회사가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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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0.06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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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산소성뇌손상 재해추정 인정사례,울산지법 2012-8-22. 선고 2011구합208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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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09.10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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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승중교통재해/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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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04.16 |
283 |
| 117 |
외상후 다발성장기부전의 사망관련 인자 연구 논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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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02.26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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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정한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와 설명의무 판례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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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5.01.28 |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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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기왕장해포함 최종후유장해율에서 기왕장해 공제한다.대법원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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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12.23 |
2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