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금 보험수익자 보험금수령권자 보험금수령위임 대리인수령]보험금수령권자로부터 위임 또는 대리권 수여가 없었던 자(子)가 보험자에게 자신이 개설한 보험금수령권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 보험자가 관련 보험금을 동 계좌로 입금한 경우 동 변제행위의 효력

가. 원고는 2001. 3. 초순경 피고와 사이에 ‘□□□□건강보험’이라는 명칭의 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1. 7. 30. 구음장애, 우반신 부전마비, 인식장애 등의 증상으로 안양시 소재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는바, 진단 결과 원고의 병명은 좌 두정엽 뇌실질내 출혈, 게르스트만 증후군, 고혈압 등으로 밝혀졌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금 32,135,466원( 제1차 보험금 24,751,140원 + 제2차 보험금 5,832,311원 + 제3차 보험금 1,552,015원 )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라. 원고가 위와 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입원치료비를 받게 되자, 원고의 아들인 소외 황△△은 원고로부터 위임 또는 대리권의 수여를 받지 아니한 채 2001. 9. 13. □□은행 ○○지점에서 원고 명의의 저축예금계좌(계좌번호 351-××××-264,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2001. 9. 23.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보험금은 피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에 직접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위 황△△은 원고와 그의 전처인 소외 성○○ 사이에 출생한 자로서, 원고와의 정○○이 1994. 2. 2. 협의이혼하면서 위 성○○을 위 황△△에 대한 친권행사자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를 세대주로 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원고의 아들로서 유일한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의 청구서 보험청구서, 입원치료확인서․진단서 등의 사고증명서, 보험증권, 주민등록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첨부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 피고는 위 황△△의 위와 같은 청구에 따라 2001. 10. 20. 위 제1차 보험금 24,751,140원을 이 사건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하였고, 그 후 원고의 청구에 따라 나머지 제2차 보험금 금 5,832,311원은 2002. 5. 16.에, 제3차 보험금 1,552,015원은 2002. 8. 20.에 각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