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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외형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 기부행위자를 특정하는 방법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0도17430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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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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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의무], 건설업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경미한 건설공사’ 중 하나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전문 건설공사를 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분할발주된 수 개의 공사가 ‘동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합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도3821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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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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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에 형사소송법 제407조가 준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18. 자 2022어3 결정 〔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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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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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압수수색범위]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담은 매체를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면서 거기에 담긴 정보 중 무엇을 제출하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도493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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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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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7 |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 한 명에게 1대의 택시만을 제공하였더라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재처분의 처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두55835 판결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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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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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6 |
[조합장지위 부존재확인소송]甲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乙이 ‘丙이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후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조합을 상대로 丙의 조합장 지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다291934 판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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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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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5 |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먼저 제기된 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한 다음 소송계속중에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의 소나 반소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75741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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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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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퇴직금]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개월간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한 후 의료원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수습기간 만료 이후 의료원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안,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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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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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교통사업자가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로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차별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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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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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해산 재산분배]조합원이 당초 약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해산되어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만이 남은 경우, 조합원은 자신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 비율의 범위 내에서 출자가액 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를 진행할 수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6다278579, 278586 판결 〔수익금⋅수익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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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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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1 |
[공인회계사법위반]공인회계사가 용역비명목의 돈을 받고 의뢰회사의 가치평가서비스를 높게 평가된 가격으로 허위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22. 2. 10. 선고 2021고합177 판결 〔공인회계사법위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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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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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0 |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된 甲 등의 근무시간 외 근무에 대하여 국가가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공제규정)에 따라 甲 등이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시간만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안, 서울고법 2021. 12. 23. 선고 2020누68822 판결 〔임금〕: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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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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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교사임용시험제한 손해배상]공사립 중등학교교사 등 임용시험 응시자 등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각 시․도 교육감이 확진자의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함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위 응시제한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서울중앙지법 2021. 12. 9. 선고 2021가합503052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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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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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개서]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丙으로부터 그가 보유하던 乙 회사의 주권미발행 주식 중 일부를 매수하고서도 명의개서를 못 하고 있다가 丙이 사망하자 乙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구하는 소를 제기, 서울고법 2021. 11. 26. 선고 2021나2016551 판결 〔주식명의개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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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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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7 |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자 회사 등이 전유부분 2년차 하자의 전부와 3년 차 하자 일부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 사안, 서울고법 2021. 11. 24. 선고 2021나2009331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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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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