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19 |
[업무상배임죄]甲 새마을금고 임원이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을 매입함으로써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금융기관에 수수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
관리자 |
2022.01.19 |
127 |
| 2818 |
[여성신체모양 성인용품]甲이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수입신고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한 사안,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6421 판결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
관리자 |
2022.01.19 |
101 |
| 2817 |
[양도소득세]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두5151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리자 |
2022.01.19 |
76 |
| 2816 |
[부당해고]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인지 결정하는 기준,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신의칙상 의무로서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위법행위 여부 등에 관한 사용자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
관리자 |
2022.01.19 |
83 |
| 2815 |
[상품대금 감액금지의 예외]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적용제외 대상 거래로 정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인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두65071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
관리자 |
2022.01.19 |
112 |
| 2814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반환심판청구 사건], 대법원2021. 11. 25. 자 2021스713 결정 〔사전처분〕
|
관리자 |
2022.01.19 |
96 |
| 2813 |
[부동산매매계약 손해배상]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이행인수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94516 판결 〔손해배상(기)〕
|
관리자 |
2022.01.19 |
96 |
| 2812 |
[임대차계약]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손해배상(기)〕
|
관리자 |
2022.01.19 |
78 |
| 2811 |
[재산세비과세예외사유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 재산세 비과세의 예외 사유로 정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 및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은 경우 또는 국가 등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270 판결 〔부당이득금
|
관리자 |
2022.01.19 |
89 |
| 2810 |
[의료법인 지상권설정등기]甲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에 乙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신축, 지상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는데, 甲 법인이 乙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건물에서 약 35년간 계속하여 병원을 운영하다가, 위 지상권설정등기가 의료법 제48조 제3항에서 정한 시․도지사의 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한 사안,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 〔지상권설정등기말소
|
관리자 |
2022.01.19 |
119 |
| 2809 |
[신주발행무효]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는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304007 판결 〔신주발행무효청구〕
|
관리자 |
2022.01.19 |
85 |
| 2808 |
[물품공급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식중독 사고 및 제품 일부의 하자 발생을 이유로 재고 전량을 반품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계약 조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60299 판결 〔물품대금〕
|
관리자 |
2022.01.19 |
100 |
| 2807 |
[국가손해배상과 형사보상금]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으며, 乙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국가가 형사보상금지급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반하는 이중지급이라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258381 판결 〔부당이득금〕
|
관리자 |
2022.01.19 |
81 |
| 2806 |
[손해배상예정액 감액]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로부터 낙농장비 등을 국내에 독점적으로 수입․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위반 시 그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러한 위반으로 입은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 사안,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8876 판결 〔독점판매권침해금지등〕
|
관리자 |
2022.01.19 |
80 |
| 2805 |
[근저당권]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 자의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사해행위취소〕
|
관리자 |
2022.01.19 |
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