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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판결이 새로 선고된 경우, 위 재심판결에서 새로 선고된 징역형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조항)이 규정한 ‘징역형’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도137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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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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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위반]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주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안전조치의무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11288 업무상과실치사등 (바)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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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73 |
| 3364 |
[성매매알선죄]피고인이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함으로써 피압수자인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압수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2도29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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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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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위헌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도3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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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72 |
| 3362 |
[명예훼손죄]고등학교 동창 관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구속되었던 사실을 피고인이 다른 동창들에게 드러낸 행위와 관련하여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2022도41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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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67 |
| 3361 |
[불고불리 원칙]제1심이 불고불리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제1심이 불고불리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였으나, 제1심과 원심이 판결 이유에 설시한 법령의 적용이 동일하여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없는 경우, 대법원 2022도53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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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67 |
| 3360 |
[신용카드사 분담금]원고들(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참가인(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게 지급한 분담금 중 신용카드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을 국내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 분담금 중 신용카드의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일일분담금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대법원 2018두396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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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70 |
| 3359 |
[비씨카드사의 대행사업분 분담금]국내 비씨카드사가 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게 지급한 분담금에 국내 회원은행들이 지급해야 할 대행사업분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비씨카드사가 대행사업분 분담금에 대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339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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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69 |
| 3358 |
[신용카드사 분담금]국내 신용카드 회원사들이 원고(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중 신용카드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을 국내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신용카드의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일일분담금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대법원 2019두5270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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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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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재공제이익수수료의 배분이 실질적인 잉여금의 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와 내부사용 목적 소프트웨어 개발 인건비를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즉시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두583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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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70 |
| 3356 |
[압류처분무효확인]검사가 전직 대통령(사망)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라 신탁회사가 신탁 받은 부동산에 대해 한 압류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성, 위법성 등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9두63447 압류처분무효확인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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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75 |
| 3355 |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외국 경쟁당국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 그 자진신고를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탈퇴하는 의사표시와 함께 합의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자진신고일 시점을 곧바로 공동행위의 종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4850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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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73 |
| 3354 |
[정부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32조에 따른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및 참여제한에 관한 1차 통지가 이루어진 뒤, 원고들의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의를 거쳐 2차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2차 통지의 처분성 인정 여부, 대법원 2021두60748 정부출연금전액환수 등 처분취소청구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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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75 |
| 3353 |
[선거소송의 주장 증명책임]전국적인 선거부정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무효 등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20수30 국회의원선거무효 (자)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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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58 |
| 3352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4항에 따라 시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임차인 등이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와 시장이 이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규정한 이 사건 조례안 규정들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추505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타)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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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3 |
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