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활동성 및 주의력장애,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환자의 개인정신치료[심층분석요법]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활동성 및 주의력장애,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환자의 개인정신치료[심층분석요법] 요양급여비용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남/19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공황 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 주요 청구내역
(5일 내원- 12/2, 12/9, 12/16, 12/23, 12/30)
가1나(1) 재진진찰료-의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1*1*1
아1다 개인정신치료(심층분석요법) 1*1*1

○ B사례(남/20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활동성 및 주의력장애,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 주요 청구내역
(5일 내원- 12/3, 12/10, 12/17, 12/24, 12/31)
가1나(1) 재진진찰료-의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1*1*1
아1다 개인정신치료(심층분석요법) 1*1*1

○ C사례(남/22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활동성 및 주의력장애
- 주요 청구내역
(5일 내원- 12/2, 12/9, 12/16, 12/23, 12/30)
가1나(1) 재진진찰료-의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1*1*1
아1다 개인정신치료(심층분석요법) 1*1*1

○ D사례(여/35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분열형 장애
- 주요 청구내역
(5일 내원- 12/2, 12/9, 12/16, 12/23, 12/30)
가1나(1) 재진진찰료-의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1*1*1
아1다 개인정신치료(심층분석요법) 1*1*1

○ E사례(여/45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 주요 청구내역
(9일 내원- 12/7, 12/14, 12/17, 12/19, 12/21, 12/24, 12/26, 12/28, 12/31)
가1나(1) 재진진찰료-의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1*1*1
아1다 개인정신치료(심층분석요법) 1*1*1
(1일 내원- 12/22)
가1나(1) 재진진찰료-의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1*1*1
아1다 개인정신치료(심층분석요법) 1*1*1
아3가 가족치료(개인치료) 1*1*1



■ 심의결과
○ A사례(남/19세), C사례(남/22세), D사례(여/35세)는‘아1(다) 심층분석요법’5회를 인정하고, E사례(여/45세)는'아1(다) 심층분석요법' 10회를 인정함.

○ B사례(남/20세) : '아1(다) 심층분석요법'과 '아1(나) 집중요법' 중 '아1(나) 집중요법' 5회를 인정함.

■ 심의내용
○ 정신요법료[산정치침] 제1항에 의거 “정신요법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게 행한 경우에 산정하되, 반드시 분류항목별 치료행위에 관한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록 되어 있으며, 심층분석요법은 환자의 무의식 내용에 대하여 증상의 완화, 성격구조 및 자아방어 양상의 수정을 목적으로 45분이상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사례들은 진료내역 등 참조 아래와 같이 사례결정함.

- 아 래 -

▶ A사례(남/19세), C사례(남/22세), D사례(여/35세)는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상병 하에 2015년 12월 한 달간 5일을 내원하여 아1(다) 심층분석요법 5회 산정한 사례이고 E사례(여/45세)는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상병하에 2015년 12월 한 달간 10일을 내원하여 아1(다) 심층분석요법 10회 산정한 사례임.

- 진료내역 참조결과 동 사례들은 주기적으로 개인 심층적 접근으로 치료중이며 정신치료에서 발생되는 저항, 전이 등이 기록되어 있어 이에 대한 치료자의 해석이 확인되므로 아1(다) 심층분석요법을 인정함.

▶ B사례(남/20세) :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상병 하에 2015년 12월 한 달간 5일을 내원하여 아1(다) 심층분석요법 5회 산정한 사례임.

- 진료내역 참조결과 진료기록 만으로는 개인의 정신역동, 무의식적 갈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분석내용이 생활의 어려움 등에 집중되어 개인심층분석치료로 인정하기 어려워 아1(다) 심층분석요법 5회에 대하여 아1(나) 집중요법 5회로 인정함.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8장 정신요법료
○ 민성길, 최신정신의학. 제5판. 제32장 정신사회적 치료. 일조각. 2006

[2016.2.23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