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증환자의 척추후궁절제술-요추 건강보험 요양급여 인정여부

척추협착증환자의 척추후궁절제술-요추 건강보험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68세)
○ 청구 상병명: 척추협착,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자49-1다 척추후궁절제술-요추 (N1499) 1*2*1
척추 및 척수수술에 사용한 BURR,SAW 등 절삭기류 1*1*1

■ 진료내역
○‘16.1.5.(입원)
[C.C] 허리 우리하게 아픔. (onset: 12/10, VAS 9점)
양 엉치~허벅지 뒤쪽 당기고 저림. 걸으면 5분 안되어 다리 저림.
[P.E] SLRT(F/80)
Motor: GTDF (4/4), Knee flexion(3/4)
[MRI] Spinal stenosis L2-3-4-5-S1

○‘16.1.6.(수술)
- 진단명: Foraminal stenosis Lumbar region
Spinal stenosis, Lumbar region
- 수술명: Laminectomy Lt. L2-3, L3-4, L4-5

■ 심의내용 및 심의결과
○ 동 건은 좌측 제2-3요추, 제3-4요추, 제4-5요추 부위 척추후궁절제술 후 자49-1다 척추후궁절제술-요추 200% 청구한 사례임.

○ 좌측 제2-3-4-5요추 부위 추간공 협착 소견 확인되나 영상소견과 신경학적 소견이 일치되지 않고, 적절한 보존적치료 없이 조기수술을 시행해야 할 의학적 소견 확인되지 않아 수술료, 재료대 및 마취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저. 척추학. 군자출판사. 2008.

[2017.3.16.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http://mjs2267.blog.me/220574305383본 사건은 협심증, 혈관성치매, 파킨슨병 등 기왕증으로 치료중 자주 넘어져 골절병력있는 60세 여환자로서 시장가던 중 발에 걸려 넘어져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 후 재활치료중 약2주경과시에 갑자기 쓰러져 수술후유증(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추정)으로 급성 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건으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인정되어 00화재손해보험회사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의 소멸시효관련 재해사망보험금을 인정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74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