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중독 약물부작용사망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술시 호흡이 정지되어 타병원 이송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마취수술 과정에서 마취제를 과다하게 투여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2.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 1의 책임제한에 관하여
의사 등이 진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의사 측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진료의 경위 및 난이도, 의료행위의 결과, 해당 질환의 특성, 환자의 체질 및 행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고,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책임감경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여기에 손해배상에서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2가 2차례에 걸쳐 시도한 기관내 삽관술이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2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피고 3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간호조무사인 피고 3이 마취제를 주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3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 1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1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ﾠﾠﾠ전수안 ( 재판장 ) ﾠﾠ양창수ﾠﾠ이상훈 ( 주심 ) ﾠﾠ김용덕ﾠﾠ
(출처 : 대법원 2012.01.27. 선고 2009다82275,82282 판결 손해배상(의)·구상금 [공2012상,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