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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교통사고후유증 재해장해보험금]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 등에서 오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뇌경색으로 발전하여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 평생토록 항상 또는 수시 간호를 받게 되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19
첨부파일0
조회수
443
내용

[교통사고후유증 재해장해보험금]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 등에서 오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뇌경색으로 발전하여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 평생토록 항상 또는 수시 간호를 받게 되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9.2.13. 선고 20085315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5.1. 선고 2007가합1222 판결


교통사고 이후 대증적인 요법으로 치료를 받던 중 혈당조절이 원활하지 못하고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뇌경색이 발병하여 이런 치료과정과 뇌경색의 발생이 무관하다고 하기 어렵다는 담당의사 소견이 있으나, 교통사고로 장기간 입원할 경우 부상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고,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없으나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는 뇌경색의 위험인자로서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으나 그 보고는 많지 않으며 그 연관성은 추정되고 있으나 그 정도는 약하다는 병원의 견해가 있고, 담당의사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어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보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뇌경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기초사실

☆☆2005. 3. 27.(일요일) 12:10경 김○○이 운전하던 01☓☓☓☓호 승용차에 탑승하여 있던 중 김포시 월곳면 강화대교 진입로 부근에서 김○○이 운전하던 경기 38☓☓☓☓호 승용차와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게 되어, 2005. 3. 28.부터 4. 21.까지 ○○성모신경외과의원에서 전치 2주간의 뇌진탕, 경추염좌의 병명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5. 4. 21. 급성 뇌경색이 발병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 휴일교통재해장해연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준 중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2급이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계약보험가입금액의 45%10년간(120) 지급[이 사건 약관 제14조 제1항 제12호 및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12)]

2) 휴일교통재해장해연금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피고의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선지급[위 별표 1()]

() 휴일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사망보험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250% 지급[이 사건 약관 제14조 제1항 제5호 및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5)]

() 장해등급분류표(이 사건 약관 별표 5)

1) 장해등급 제1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장해등급 제2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장해등급 제4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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