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외부요인 기왕증장애 재해장해보험금]재해 해당 여부(기존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받은 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2차 수술후 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와 장해의 인과관계 여부)

[경미한 외부요인 기왕증장애 재해장해보험금]재해 해당 여부(기존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받은 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2차 수술후 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와 장해의 인과관계 여부)

◆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62225 판결

◆ 대전고등법원 2006. 8. 25. 선고, 2006나2610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05. 12. 27. 선고, 2005가단15762 판결

□ 원고는 추락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요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강 협착증이 발병하여 1차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교통사고 이후 같은 부위에 요추간판탈출증이 재발, 악화되어 2차수술을 받게된 점, 교통사고 직후 원고는 요추염좌로 진단받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운전차량의 수리비가 99,000원에 불과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점, 또한 추락사고로 인한 1차 수술직후와 교통사고 직후에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각 자기공명영상촬영결과 사이에 특이사항이나 차이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대학병원의 진료확인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기여도를 약 10%정도로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운동장해는 추락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다발성 요추간판탈출증이 경미한 외부요인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재발 및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질 뿐 교통사고가 이 사건 운동장해의 직접적이거나 중대한 원인으로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