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보험금감액 재해장해보험금]피보험자의 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기왕증 보험금감액 재해장해보험금]피보험자의 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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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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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기왕증 보험금감액 재해장해보험금]피보험자의 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10. 선고, 2006가단332014 판결

□ 원고가 집 화장실 욕조에서 샤워 도중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요추간판탈출증 진단, 수핵성형술 및 장해4급 진단을 받은 사고에 대하여,피고는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던 상태에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아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고 기여도 70% 등의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재해로 봄이 상당하고, 또 피고는 기왕증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판결 등 참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에 위배하여 중대한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유로 보험자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해보험약관에서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자가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