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유증 기왕증 암사망 교통재해사망보험금]교통사고를 당한 후 췌장암이 악화되어 사망했는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교통사고후유증 기왕증 암사망 교통재해사망보험금]교통사고를 당한 후 췌장암이 악화되어 사망했는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다2936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12. 30. 선고, 2005나68433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20. 선고, 2003가합49943 판결

□ 개복수술시 떼어낸 조직에 대한 검사결과 췌장암으로 판명되었고, 췌장암종의 크기도 상당하고 전이도 심한 말기 췌장암으로, 망인은 그 후 이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그 악화로 사망하게 되었는바(췌장암이라는 진단결과에 비추어 보면 복부 CT 소견상의 외상성 변화가 반드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췌장암의 주변 장기로의 광범위한 전이상태를 위와 같이 판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러한 망인의 병의 진행경과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췌장암의 성질, 진행 성향, 예후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망인의 췌장암이 악화되었다가 보다는 췌장암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개연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

관련 의학지식

1) 췌장이란, 위장과 횡행결장의 후면(‘후복막강’이라 한다)에 위치하는 길이 20㎝ 정도의 길쭉한 장기로서, 우측은 십이지장에 둘러 싸여 있고, 왼쪽 끝은 비장과 접하여 있다.

2) 췌장의 가성낭종이란, 췌장의 염증 부위에 췌분비액이 극소적으로 저류되는 것으로 그 선행 원인으로는 거의 대부분(60~70%라고 보고하고 있는 문헌이 있다) 급성 췌장염 및 만성 췌장염이고, 간혹(위 문헌은 30% 정도로 보고하고 있다) 둔탁한 복부 외상(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경우)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임상적으로 가성낭종은 심하지 않은 복통을 일으킬 수 있고, 가성낭종이 파열되면 그 합병증으로 출혈과 복막염이 발생될 수도 있다.

3) 췌장암은 우리나라의 모든 암 중 약 2.2%를 차지하는 암으로, 주변에 있는 림파절이나 간 등으로 전이를 잘하고, 주변에 중요한 혈관이나 구조물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치가 힘들어 예후가 좋지 않은 암이다. 췌장암은 진단 당시 암이 췌장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는 20% 미만으로 드물고 80%에서는 주변 복강내 장기나 복막(특히 췌장의 체부나 미부에서 암이 생긴 경우)에 침범해 있다. 이 때문에 진단이 될 즈음에는 너무 많이 퍼져서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근치적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15~20% 미만이며 평균 생존률이 6개월 미만(1년 생존율은 20% 이하이고 5년 생존률은 3%)으로 그 예후가 다른 암에 비하여 더 불량하다. 췌장암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다. 췌장암은 암의 위치에 따라 췌두부암, 췌체부암, 췌미부암으로 분류하는데, 체부와 미부의 암은 증상의 발현이 늦어 발견하면 늦는 경우가 많고 수술도 광대한 범위를 절제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인접 척추를 침범하기도 하고, 후복막 공간을 통해 퍼져나가고 간혹 비장 또는 부신을 침범하기도 하여 췌장 주위, 위, 장간막, 대망 및 간문맥, 림프절에도 파급될 수 있다. 주증상은 체중 감소, 복통, 배통, 식욕부진, 오심, 구토, 전신적 불쾌감 및 전신허약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