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부정한 사례]불안신경증,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자가 실족하여 익사하였다면 자살이 아닌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우울증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부정한 사례]불안신경증,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자가 실족하여 익사하였다면 자살이 아닌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0334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5. 6. 15. 선고, 2005나201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5. 1. 26. 선고, 2003가합8163 판결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132회동안 불안신경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사망시 지인과 통화한 내역에 따르면 “그 동안 너 나한테 잘해줘서 고마웠다, 참 너 사랑한다, ○○아 물이 거의 목까지 다 차가, ○○아 정말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한 사실이 있고 피보험자가 실족하여 보 아래로 떨어져 급류에 휩쓸려 방축 밑으로 들어가 몸이 끼이게 되었다면 그 과정에서나 또는 끼인 몸을 빼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신체에 외상이 발생할 것인데도 피보험자의 사체에는 그와 같이 볼 만한 특별한 외상이 없는 점 등을 보면, 피보험자가 장기간 우울증을 앓아온 데다가 평소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해오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살충동을 느껴 자살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