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유증 기질성뇌증후군 우울증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망인이 병원에서 뛰쳐 나간 후 약 3년 6개월이 지난 뒤 백골상태로 발견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및 소멸시효 기산점

[교통사고후유증 기질성뇌증후군 우울증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망인이 병원에서 뛰쳐 나간 후 약 3년 6개월이 지난 뒤 백골상태로 발견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및 소멸시효 기산점

◇ 서울지방법원 2003. 10. 23. 선고, 2002가합51642 판결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거나 유사 증세로 치료를 받은 바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에서 뇌 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받은 결과 두개골에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행방불명되기전까지 보인 여러 증세와 이상행동들은 이 사건 사고로 뇌가 손상되어 기질성 뇌증후군이 발병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이 병원에서 뛰쳐 나간 후 실성한 것처럼 보이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과 가까운 지역에서 약 3년 6개월이 지난 뒤 백골상태로 발견된 이상 망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 증세로 숲 속에서 탈진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 배○○가 망인이 사체로 발견될 때까지 피고 ○○생명보험과 ○○생명보험에게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망인이 행방불명된 이후 ○○경찰서에 망인이 가출하였다는 신고를 하고, 망인이 찾는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2002. 5. 5. 망인이 변사체로 발견됨으로써 비로소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15호증, 갑 제21호증, 을가 제1호증, 을다 제1, 3호증, 을라 제1호증, 을마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그 약관내용

(1) 망 심○○(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들과 별지1 보험가입현황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다만, ⑤항의 ○○○ ○○안전보험은 망인의 처인 원고 배○○가, ⑥항의 직장인 보장보험은 ○○시멘트 주식회사가 각 체결하였다), 위 각 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별지1의 ① 내지 ⑥항이 각 지급사유 중 “재해 사망”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교통재해사망”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으로 규정되어 있고, ⑦항의 보험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보험의 피보험자동차는 강원 ××너××××호 이다.

(2) 한편, 별지1 보험가입현황 중 ④항의 ○○○보장보험 및 ⑤항의 ○○○ ○○안전보험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에서 담보하는 것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때로부터 보험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1) 망인은 1998. 9. 16. 21:00경 ○○시 ○○동에 있는 ○○다방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그 소유의 강원 ××너××××호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던 심○○ 운전의 강원 ××아××××호 영업용 택시와 충돌하여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에 망인은 1998. 9. 16.부터 1998. 9. 18.까지는 ○○시 ○○동에 있는 ○○의료원에, 1998. 9. 18.부터 1998. 9. 26.까지는 서울 ○○구 ○○동에 있는 ○○서울병원에, 1998. 9. 26.부터 1998. 10. 12.까지는 ○○시 ○○동에 있는 ○○의원에 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였다.

① 사고 당시 망인이 운전하던 차에는 망인 혼자 타고 있었음에도 1998. 9. 17. 사고조사를 위해 찾아 온 경찰관에게 ‘사고 후 119 구급대와 경찰차가 사고현장에 도착한 것은 알겠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다’, ‘사고 당시 망인이 운전하든 차량에는 분명히 망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타고 있었고, 그 사람이 망인을 차에서 내려 준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잠을 잘 때는 열이 나고 가끔 헛소리를 하였다.

② 1998. 9. 22. ○○서울병원에서 망인에 대하여 뇌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한 결과, 뇌실의 크기, 모양 등이 모두 정상으로 두개골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③ ○○의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계속 두통을 호소하고, 하루에 두 번 가량 열이 나면 ‘누가 나를 잡으러 온다. 죽어야 한다’고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고, 1998. 10. 7. 23:00경 망인을 병문하기 위하여 찾아 온 친구들에게도 기억이 잘 안 나고, 머리가 아프고 귀도 잘 안 들린다고 하면서 울기까지 하였다.

④ 1998. 10. 8. 09:20경 담당의사에게 계속 머리와 가슴이 아프고 왼쪽 귀도 잘 안들린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한편, 뇌CT 촬영을 권하는 담당의사에게 무조건 ○○서울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서 의사의 충고를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담당의사는 원고 배○○에게 ○○서울병원이나 신경정신과가 있는 병원으로 망인을 데려가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⑤ 1998. 10. 10. 09:30경 망인이 담당의사가 처방한 약을 복용하지 아니한 채 ○○서울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하는 며느리가 보내 준 약을 계속 복용하여 담당의사는 신경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⑥ 1998. 10. 11. 하루 종일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구토하면서 머리와 가슴이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였고, 다음날 07:10경에는 병실에 있는 선풍기 선을 끊어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죽어버리겠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듣고 달려 온 간호사가 제지하자, 간호사를 때리고 화를 내면서 1층으로 내려 가서는 원무과 직원 등의 저지를 따돌리고 맨발로 병원 앞 도로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을 빠져 나간 후, 처형인 배○○이 운영하던 가게로 가서 병원에서 가져 온 선풍기 선을 안방에 있는 콘센트에 연결하여 자신의 배에 갖다 대고서는 ‘순경들이 잡으러 온다. 죽는다’는 등 헛소리를 하다가 환자복 상의는 벗어 버리고 맨발로 가게를 빠져 나가 행방불명되었다.

⑦ 그 후, 1998. 10. 15. 15:00경 망인이 ○○시 ○○동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넋이 나간 모습으로 계속 주변을 배회하는 것이 주민에게 목격되었다.

(3) 이에 원고 배○○는 1998. 10. 13. ○○경찰서에 망인이 정신이상으로 병원을 빠져 나가 행방불명되었으니 망인을 찾아 달라는 신고를 하는 한편, 망인을 찾는다는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4) 그 후, 망인은 2002. 5. 5. ○○시 ○○동에 있는 댓골 대나무 숲속에서 백골만 남은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경찰은 망인의 사체를 검안하였으나, 망인이 타살되었다는 아무런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

(5) 이 사건 사고 전에 망인이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거나 그와 유사한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은 전혀 없다.

다. 보험금의 일부 지급 등

(1) 보험료의 납입

망인이 위와 같이 행방불명된 이후에도 원고 배○○는 피고 ○○생명에게 별지1의 ④항 ○○○보장보험의 보험료로 1998. 11.분부터 2002, 4분까지는 합계 714,000원을 납입하고, 피고 ○○생명에게 별지1의 ⑤항 ○○○ ○○안전보험의 보험료로 1998. 11.분부터 2002. 4.분까지 합계 1,982,400원을 납입하였다.

(2) 보험금의 일부 지급

망인이 위와 같이 사체로 발견됨에 따라, 망인이 교통사고 등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화재는 별지1의 ①항 ○○무지개보험계약의 수익자인 원고 배○○에게 일반사망보험금으로 2,000,000원을, ②항 ○○○○보장보험의 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일반사망보험금으로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 ○○화재는 ⑥항 직장인보장보험의 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일반사망보험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