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금 암사망보험금 고지의무위반]질출혈, 질염 치료사실 및 자궁경부이형성증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염 치료사실 및 자궁경부이형성증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9. 11. 11. 98가합5265

청약서 질문표상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계속 7일 이상 치료, 복약, 입원하였거나 또는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과 예시된 병명 중 ‘부인병’란에 ‘부정기출혈’도 포함되어 있으나 동 질문에 “없다”라고 답하고 자필 서명한 이상 ‘질출혈’로 인한 치료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계약의 해지는 적법함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유방암으로 치료중 수술후유증으로 극심한 통증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목맴 자살한 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유방암으로 전절제술후 척추 전이되어 항암치료 및 마약성 진통제로 치료중 주요우울장애(중등도 우울증에피소드) 발병하여 치료중 자택에서 목멤 자살하여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하였으나 거절한 사안에서 본 손해사정사 위임받아 재청구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기초사실

가. 소외 강○○는 1997. 2. 14.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인 소외 이○○을 통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주피보험자는 위 강○○, 보험수익자는 만기시 강○○, 입원, 상해시 강○○의 법정상속인, 보험가입금액은 주계약으로 금 33,000,000원, 특약부가내용으로 특정암보험의 경우 금22,000,000원, 여성입원의 경우 금 10,000,000원, 월 보험료는 51,750원으로 약정하여 ○○○암특약보험계약(증권번호 ××××××,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회사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나. 그런데 강○○는 1997. 6. 10.부터 같은 달 13.까지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진단한 결과 자궁경부상피내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다시 같은 달 17. 위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8. 자궁적출술을 받고 같은 달 25. 퇴원하였다.

다. 이에 강○○는 같은 달 26.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7. 14.경 강○○에 대하여 그녀가 위 보험계약체결 이전에 의료기관에서 질염으로 통원치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체결시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법 제651조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