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38]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43 판결

[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638]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43 판결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43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기각결정취소] [공1986.4.15.(774),559]

판시사항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의미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공무와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라야 한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61조,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9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공무와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라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정읍군 농촌지도소의 신태인지소 농촌지도원인 소외 전용완의 사망이 직무상 과로가 직접 원인이 되었거나 직무상 과로가 유발, 악화시킨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함에 이르렀다고 인정함에 족한 증거없다 하여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법시행령 제29조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정태균 

대법관 

이정우 

대법관 

신정철 

대법관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