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사망원인 판례 863]헌법재판소 1999. 7. 29. 선고 99헌마39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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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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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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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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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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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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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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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헌법재판소 1999. 7. 29. 선고 99헌마397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김 ○ 훈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997. 10. 20.경 위 김○규가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염으로 사망하게 되자, 위 김○규의 친척인 청구외 김○석이 위 병원의 담당의사였던 청구외(피고소인) 이○목, 노○호, 나○선, 박○형, 이○수를 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1998년 형제62927호)에 고소를 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목, 노○호, 나○선, 박○형, 이○수등은 각 ○○대학교 ○○병원 의사들로서,

1997. 10. 1. 20:00경 구리시 교문동 소재 위 병원 응급실에서 고열과 심한 구토증상으로 내원한 위 김○규의 병세진단을 위하여 컴퓨터단층촬영을 시도하던 중 위 김○규가 촬영을 완강히 거부하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진정제를 투여함에 있어서 환자의 신체상태 및 병세에 맞는 적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한 진정제를 투여한 업무상 과실로 위 김○규로 하여금 같은 달 3.경 의식을 잃게하고, 같은 해 12. 20.경 뇌염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위 사건의 고소인인 위 김○석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위 김○석이 아닌 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면서 1999. 7.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불기소사건의 고소인이 아니고, 달리 청구인이 위 김○규의 사망을 이유로 위 사건의 피고소인들을 고소한 사실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위 김○규가 사망할 당시 14세의 미성년자여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위 김○석이 위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하자, 항고·재항고를 거친 후,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던바, 그렇다면 위 김○석의 고소가 청구인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가 핵심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는 위 김○규이고, 모는 청구외 김○옥이나, 1984. 2. 6. 위 김○규, 김○옥은 이혼하였으므로 위 김○규의 생존시에는 양자의 협의에 의하여 청구인의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위 김○규가 사망한 이후에는 청구인의 친권자는 위 김○옥이 된다고 할 것인바, 위 김○규는 1997. 12. 20.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친권자는 위 김○옥임이 명백하여, 위 불기소사건의 고소인인 김○석은 법률상 청구인을 대리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더욱이 위 불기소사건에 있어서 위 김○석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위 이○목 등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김○석의 고소행위가 사실상 청구인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법률상 청구인을 대리한 행위라거나 청구인의 행위로 간주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실질적으로 고발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위 김○석의 고소에 대한 판단일 뿐, 청구인에 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한편,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것을 요하며, 그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 자신이 직접 그리고 현재 당한 것이어야 하는바(헌재 1992. 5. 22. 92헌마96, 판례집 4, 286, 288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만한 공권력의 행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9.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