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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선하증권의 발행요건과 발행권자]권한 없는 자가 발행한 스위치 선하증권이 유효한지 여부 및 발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스위치 선하증권 발행인이 그 선의취득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다249018 구상금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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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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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보험금 통지의무위반,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약, 상해보험금] 서울고등법원 2010. 10. 20. 선고 2010나4931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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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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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체결후 군인입대 상해사고 통지의무위반 상해보험금]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이 학생에서 특전폭파부사관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없다고 주장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1가합15806(본소), 2012가합10204(반소) 판결 [보험금,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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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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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통화 금전채권 보험금]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환산기준시기,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판결 [보험금] [집39(1)민,227;공1991.5.1.(895),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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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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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설명의무]보험계약 체결 당시 학생으로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치킨가게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다24211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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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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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중단의 효력]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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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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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단체보험 보험수익자 상속인]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는데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의 효력,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보험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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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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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보험금분쟁] 피고 보조참가인(하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한 원고(하도급인)의 하도급계약 해지만으로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6다225308 보험금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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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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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변경 보험금채권양도]신규 보험수익자가 종전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금채권의 양도 등을 청구하는 사건,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19다204869 부당이득금 (나) 파기자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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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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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험금]영국법상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가 피보험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08232, 208249 판결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등⋅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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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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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중 프로포폴사망 상해사망보험금 부인한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58063판결]피부과의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후 미용 목적의 시술인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에 기한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다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후 사망한 사안,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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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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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금]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영문과 번역문으로 ‘피보험회사의 임원이 그 자격 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그들을 상대로 최초 제기된 청구[claim(클레임)]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임원에게 보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두었는데, 위 조항에서 말하는 클레임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클레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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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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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험 단체보험, 보험계약무효와 상해사망보험금]소속 구성원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모집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15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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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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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반환청구, 보험사기]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 보험계약자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해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권리,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계약무효확인등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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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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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때]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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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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