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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고의사고 명백히 입증 못하면 보험사가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한국소비자원 201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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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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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와 설명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치킨가게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이 부가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후 피보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설계사가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명시ㆍ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보험자는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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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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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회사종합보험금]횡령이 수차례 발생한 경우 회사종합보험약관의 적용,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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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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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보험금 연금보험]바로연금보험(상속연금형 환급플랜)의 생존연금 지급액이 적정한지 여부, 바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금지급형태를 ｢즉시형 상속연금형 환급플랜(10년형)｣으로 정하고, 보험료 5,000만원을 일시에 납입한 연금보험 지급 분쟁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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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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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횡령보험금]횡령이 수차례 발생한 경우 회사종합보험계약 ‘종업원 부정직 담보’에 대한 총 보상한도를 5억 원으로 하되, 관리소장은 ‘매 손해당 5억 원’, 경리·사무직 ‘매 손해당 3억 원’, 기술직 ‘매 손해당 1억 원’으로 해서 종업원의 지위에 따라 보상한도를 달리하고 공제금액은 5백만 원으로 정한 회사종합보험약관의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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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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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 보험자승낙]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승낙이 없는데도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유언집행자가 유증의 내용에 따라 보험자의 승낙을 받아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까지는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변경되지 않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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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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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생활 중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직속상관의 망인에 대한 지속적인 욕설, 모욕적 얼차려 등으로 정상적인 군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자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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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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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술에 취해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계약이 정한 재해에 해당하고,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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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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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규정 관련,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규정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위임받은 적법한 대리인이 서명하는 행위는 허용되는지 여부, 금융감독원 법령해석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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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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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고객 병원비 충당 목적의 정기예금 분할해지 관련 비조치의견서에 대한 회신('17.05.18. 회신 금융감독원 법무실)□ 의식불명 고객의 병원비 충당 목적으로, 고객의 가족 요청을 받아 ① 서명 거래로 되어 있는 고객의 정기예금 계좌를 인감거래로 변경하고, ② 만기경과 정기예금의 만기연장 처리 후 분할해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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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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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청약기간 연장 및 부활청약대상 계약의 확대의 소급적용('18.01.22 회신 금융감독원 법무실)□ 현행 약관상 부활청약기간 은 2016.4.1. 이후 보험 계약 건에 대하여 3년 으로 적용 하고 있으나 (2016.4.1. 이전 계약은 2년) , ◦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2015.3.11. 2년→3년으로 개정) 와 일치시켜, 2015.3.11. 이후 실효 된 건에 대하여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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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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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험약관의 교부에 관한 회신('17.11.20. 회신), (1)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이 저장된 USB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2) 대면채널에 의한 보험계약 모집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모바일기기나 이메일 주소로 보험약관 URL 또는 PDF 파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교부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감독원 법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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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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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변경 관련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 적용 여부('18.1.25 회신), 공인인증서 및 추가 인증 절차(휴대폰, 신용카드 등)를 통해 인터넷 상에서 보험계약자 변경을 수행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 안전한 인증방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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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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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 운임 보험료]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으로 매수인을 수하인으로 하여 항공화물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하기로 하는 수출입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시기(=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하여 매수인이 인도청구권을 취득한 때) 및 이 경우 운송계약의 대상인 수출 물품에 관하여 매도인과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이 매도인에게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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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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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험 보험사고]운항도중 물밑에 있는 정체불명의 물체와 충돌하여 선박이 침몰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선박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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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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