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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보험수익자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가해차량의 보험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 기지급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위 손해배상채권 중 보험금 상당 부분을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안,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54781 판결 [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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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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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부산고등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나14643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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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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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험자의 구상권]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7343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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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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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험자의 구상권]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71227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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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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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이 금지된 지하철역 승강장의 선로로 내려가 지하철역을 통과하는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판단능력을 상실 내지 미약하게 할 정도로 과음을 한 중과실이 있더라도 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5550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공2002.1.1.(1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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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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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물건을 들어 올려 쌓는 일을 하던 중 요통이 발생한 후 추간판 수핵탈출증 등의 장애가 남게 된 경우, 이전부터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험사고인 '우연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지급사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전고등법원 2003. 8. 27. 선고 2003나1920 판결 [보험금] [각공2003.10.10.(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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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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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우연한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금 청구자),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의 의료비 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자가 가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를 배상받은 경우, 위 상해보험 보험자의 의료비 지급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3522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공2004.1.1.(1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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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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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와 ‘외래의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증명의 정도,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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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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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망인의 남편이자 보험수익자인 미성년자 甲의 부(父)인 乙에게 질병사망보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면서 乙로부터 망인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안,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1225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공2010하,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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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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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 등을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5890 판결 [보험금] [공2013하,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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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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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계약]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 그 후 회사에서 퇴직하여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경우,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12130 판결 [구상금] [공2018상,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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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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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0769 판결 [구상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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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
74 |
| 508 |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200838 판결 [구상금] [공2016상,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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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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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승낙피보험자인 병이 피보험자동차가 주차단속 견인차에 의하여 한쪽이 들어올려져 다른 쪽 두 바퀴만 도로 위를 구르는 상태로 견인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견인차와 피보험자동차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잡고 달리다가 넘어지면서 피보험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12905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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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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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험 요건,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57687 판결 [보험금] [공2005.6.1.(22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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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17 |
1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