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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이 항해 중 군함과 충돌한 사안에서, 여객선에 설치된 레이더의 성능부족, VHF 무선전화기의 송신기능 고장, 구 선원법 제64조에 따른 승무정원에 포함된 갑판원의 미배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여객선은 항해 시에 감항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선박이 감항성 또는 감항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175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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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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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양도를 선박보험계약 종료사유로 한 상법 제703조의2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조업허가를 목적으로 허위의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거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다308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04.12.15.(216),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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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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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보통공제계약의 약관에 "공제계약자,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경우에 "중대한 과실"의 의미, "어선이 본회의 공제규약에 규정한 용도 이외에 운항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선장 또는 어선을 지휘 감독하는 자의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공제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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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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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적하보험계약상의 보험기간의 종기에 관한 사실인정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관세법상의 자가보세장치장의 법적 성격, 대법원 1988. 9. 27. 선고 84다카1639,1640 판결 [보험금] [집37(2)민,132;공1988.11.1.(835),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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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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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의 보험사고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화물이 실질적인 수입상에 의하여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불법으로 반출된 경우, 이는 화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발생이 아니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른 신용위험에 불과하여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보험회사측의 주장에 대해 운송계약상의 수하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반출된 이상 화물은 멸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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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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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적하보험]분손담보약관, 빗물 및 담수에 의한 손해담보약관. 창고간 약관을 적용하기로 하고 해상적하손해보험약관을 체결한 후 선적항에서 선적하는 기간 동안 보험목적물이 빗물에 접촉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부보위험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여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명한 사례,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1. 2. 선고 93가합18704 제14부판결 [보험금] [하집1993(3),173]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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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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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험증권과 약관에 준거법을 영국 해상보험법으로 정하고 선급 유지를 명시적 담보조건으로 한 경우, 담보특약 위반의 효과, 한국선급회 선급유지담보특약부 선박보험계약하에서 한국선급회의 승인 없이 격벽을 제거한 경우,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소정의 명시적 담보위반으로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7773 판결 [보험금] [공1998.6.15.(6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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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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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적하보험증권상 영국법 준거약관이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에까지 영국의 법률과 실무에 따르기로 하기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는 우리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39707 판결 [보험금] [공1998.8.15.(64),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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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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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선박보험 소정의 보험금지급사유인 '해상고유의 위험'의 의미 및 그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99. 4. 9. 선고 97가합2165 판결 [보험금] [하집1999-1, 311]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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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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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적하보험계약의 보험증권상 전위험담보의 협회적하약관과 드럼이나 캔에 의한 포장을 조건으로 하는 감량위험담보(오염손 포함) 약정이 동시에 나열되어 있는 경우, 선박의 항해 중 통풍 불완전 때문에 생긴 결로로 인하여 발생한 화물의 손상은 전위험담보의 협회적하약관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다35389 판결 [구상금] [공2000.8.1.(111),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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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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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교부한 보험증권에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는 ‘보험개시일로부터 30일 내에 현상검사를 받고 그에 따른 모든 권고사항을 이행한다’는 등의 워런티(warranty)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워런티 조항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3가합1427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각공2014하,513]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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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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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근인(proximate cause)의 의미,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보위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의 의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가 부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다27040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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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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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으로 매수인을 수하인으로 하여 항공화물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하기로 하는 수출입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시기 및 이 경우 운송계약의 대상인 수출 물품에 관하여 매도인과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이 매도인에게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 [구상금] [공2018상,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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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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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목적물의 소실로 양도담보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담보 설정자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을 가지는지 여부,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 [전부금] [공2010상,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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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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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점포를 임차하여 주점을 운영하던 중 화재로 점포를 포함한 건물 일부가 소훼되었는데, 보험회사와 체결한 책임보험계약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중 하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사안,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구상금] [공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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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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