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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만이 종피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서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한 약관 조항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45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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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1 |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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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에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만 소개되어 있는 경우,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개요를 소개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43359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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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1 |
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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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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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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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계약이행보증계약]계약이행보증계약에서 보증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는 방법,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각자 丙 공제조합과 계약이행보 증계약을 체결하여 乙 공사에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71995 판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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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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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 통지의무위반 설명의무위반]보험계약 당시 망인은 전업주부였으나 위 계약 체결 이후 남편인 E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단호박 선별기 및 세척기를 구입해 주거지 근처 창고에서 세척작업을 시작하게 되자 집안일을 하다가 잠시 이를 도와주던 중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주장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가단509926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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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
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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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 설명의무위반 교통상해사망보험금 부지급]'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안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륜차 운행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전혀 해주지 아니하여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였다고 주장한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가합54214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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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16 |
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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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직업변경통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 보험사기 보험계약무효 상해사망보험금] 마산파출소 방면으로 운전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이 사건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병원으로 후송 도중 같은 날 경 두개골 함몰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6나1432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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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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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 피보험자의고의자살 상해사망보험금]편의점 앞에서 부동액 약 400cc를 마시고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위 부동액 음용 등으로 인한 뇌부종을 그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가단11496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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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15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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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비용 변호사보수 부가가치세 책임보험금]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여 그 소송에서 방어하기 위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출한 경우,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해야할 방어비용으로서 변호사 보수와 부가가치세 분쟁,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20369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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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15 |
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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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 설명의무위반]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품질검사원에서 프레스 작업공으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것은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6가합202965(본소), 2017가합20384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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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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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변경통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기간 1개월내 위반]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보험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 및 위 약관에 대하여 상법 제653조 소정의 해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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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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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서면동의 보험계약무효 손해배상책임]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설명의무이행 여부, 피보험자의 서명을 대필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2015626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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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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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 설명의무 통지의무]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 클레임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클레임’에는 임원이 직무상 수행한 업무에 따른 부당행위로 형사상 기소를 당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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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15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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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위반 오토바이사고]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이하 '통지의무'라고 한다)를 위반하였는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가단507444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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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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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위반 피보험자의서면동의 보험자의 설명의무]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중 반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출혈성 뇌좌설, 외상성 뇌내출혈 및 뇌실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가합50182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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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15 |
4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