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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원칙]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신의칙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거래의 상대방에게 신의를 창출한 바 없고 권리행사가 정의의 관념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함으로써 동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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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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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이틀 후 ‘고도의 폐결핵’으로 사망한 사건,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124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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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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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명시 설명의무]보험계약의 청약 당시 CD 형태의 이 사건 보통약관을 받고,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문구에 자필서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왕장해 감액규정에 관한 명시 ·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나200864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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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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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설명의무 대상]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의 의미, 주택분양보증계약의 법적 성질 / 보증보험의 법적 성격 및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과 보증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는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4다232784 판결 [보증수수료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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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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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선의의 의무]영국 해상보험법상 최대선의의 의무가 해상보험계약의 체결·이행·사고 발생 후 보험금 청구의 모든 단계에서 적용되는지 여부 및 위 의무가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일으키거나 계약관계를 해치지 않을 의무로 완화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 [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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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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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소견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건강검진결과는 청약서 질문표 제7항의 질병의심소견에 해당하여 상법 제651조의2에 따라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므로 중요한 사항인 위 건강검진 결과를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중과실이 인정되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는 적법·유효하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나2025807(본소), 2018나2025814(반소) 판결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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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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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고지의무위반]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만성신부전증' 증상이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삼성화재로부터 질병고도재활자금 명목으로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했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7고정1193 판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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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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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온증 상해사망 고혈압등 고지의무위반] 고지의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집 밖에서 쓰러졌다가 추운 날씨에 그대로 밤을 보내면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가합52496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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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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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소송사례]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던 사람에게 보험회사가 부실계약 내지 계약 미유지로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의 환수 사유와 금액을 청구한 소송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8나17531 판결 [환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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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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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질병사망보험금]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이틀 후 ‘고도의 폐결핵’으로 사망한 사건,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124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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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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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접촉성 피부염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복용한 스테로이드로 인하여 생긴 부작용이므로 의료처치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7가합5526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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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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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제 부작용 고관절괴사 상해보험사고]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및 접촉성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였다가 좌측 및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고관절 괴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상해사고여부에 대한 분쟁, 서울고등법원 2019. 5. 3. 선고 2018나204826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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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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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직업 상해사망보험금] 밭일을 하다가 발열 및 설사 증상을 보여서 병원입원치료중 복합장기부전(multiple organ failure)에 따른 '중증 혈소판 감소증(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으로 사망한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항목 중 직업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여, 고지의무 위반이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통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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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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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 건강검진]보험계약 체결 전에 받은 건강검진결과 종양표지자 검사에서 '종양표지자 검사에서 PSA(전립선 특이항원) 5.2로 높습니다. 비뇨기과에서 진료받으세요'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권유를 받았고, 1주일 후 비뇨기과 전문의로부터 전립선암 의증 진단을 받았음에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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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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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보험금감액규정]상해보험 정액보험인 인보험에서 보험금의 감액을 규정한 이 사건 보험약관 제17조 제1항은 약관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는 이를 명시 · 설명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는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9. 6. 14. 선고 2019나20006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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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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