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5 |
[보험사기 판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관련 판례,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다290129 판결 [부당이득금]
|
관리자 |
2021.01.04 |
223 |
| 654 |
[보험료미납 보험계약해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해지통보 보험계약의 부활 암보험금] 창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54525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1.01.04 |
151 |
| 653 |
[고지의무위반 인과관계 고지방해 등]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 위반하여 자신으로 하여금 부실 고지를 하도록 하는 등 고지를 방해하였으므로 부실고지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건,서울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9나2024412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1.01.04 |
160 |
| 652 |
[고지의무위반 필요소견의미]보험계약 체결 전 병원 진료에서 만성 B형 간염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간초음파검사 결과에서 간경변변화가 관찰되었으며, 간우엽에고에코 병변 등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입원 및 수술을 받거나 암으로 진단받지는 않았으므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질문 중 제2, 3항 기재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답변한 것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0. 7.
|
관리자 |
2021.01.04 |
179 |
| 651 |
[투신자살보험금 고지의무위반 자필서명부존재 무효 등]피보험자와 계약자의 자필 서명란을 보면 육안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아 상법 제731조에 따라 무효이고,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입원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7나60361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1.01.04 |
162 |
| 650 |
[고지의무위반 스쿠버자격증 보험설계사고지수령권]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스쿠버다이빙 자격증 취득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오랜 지인인 00지점 센타장(보험설계사)에게 고지수령권이 없고, 청약서상 고지의무위반을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나52760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0.12.31 |
200 |
| 649 |
[고지의무위반 과거5년간병력 미고지 질병사망보험금 10대질병]간경화로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간경변, 알코올성 간염 및 간경화증 등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청약서 해당항목에 '아니오'란에 표시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가단252008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0.12.31 |
172 |
| 648 |
[고지의무위반 혈액투석고지 보험계약해지]보험계약 체결 당시 혈액투석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였고,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르는 불이익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고 보험료반환 및 위자료청구 주장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나317367 판결 [보험금등]
|
관리자 |
2020.12.31 |
216 |
| 647 |
[보험사기 다수계약 보험계약무효]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가입 후 반복적으로 과다 입원을 한 점과 입원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에 위반되어 무효,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함으로써 보험계약에 따르는 신의성실의무와 최대선의의무를 위배 주장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5. 선고 2015가단52
|
관리자 |
2020.12.31 |
183 |
| 646 |
[오토바이운전 통지의무위반 상해사망보험금패소사례]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단독 사고로 차로에 쓰러졌고, 이후 쏘렌토 승용차에 역과당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상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보험금지급 거절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20가단5056380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0.12.30 |
182 |
| 645 |
[고지의무위반 통지의무위반 보험금지급거절]오토바이 운전 중 넘어져 우측 후십자인대의 파열, 우측 무릎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가입 전후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반복운행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상법 제651조, 제652조 및 약관상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 통보한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
|
관리자 |
2020.12.30 |
167 |
| 644 |
[전화보험계약 피보험자자필서명분쟁]전화상담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하였다. 그런데 보험계약청약서 중 피보험자의 서명 란은 피보험자가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았고,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성명과 서명을 기재한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포괄적동의를 얻었다고 본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가단5083423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0.12.30 |
171 |
| 643 |
[사기계약 보험계약무효 과다한치료]보험계약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보험계약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 합계 121,812,08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8가합50805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0.12.30 |
153 |
| 642 |
[고지의무위반 조건부보험계약해지]보험회사가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서야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되고, 이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반상해후유장해 등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부 보장내용을 삭제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데에 서면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8. 3. 16.자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8가단10575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0.12.30 |
169 |
| 641 |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건강검진에서 세 차례에 걸쳐 '담낭용종'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전에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고 주장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가단5002086 판결 [보험금]
|
관리자 |
2020.12.30 |
1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