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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판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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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3 |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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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도1299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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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3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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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심장질환이 있던 갑이 술에 취한 채 고온의 밀폐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는 부분의 취지 및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망인에게 질병이 있었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5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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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3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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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단체보험이라고 하여 당연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9613 판결 [보험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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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3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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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상법 제735조의3에서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의 의미 및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재해부조 등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근거로 위 규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지방법원 2002. 12. 4. 선고 2002가합4118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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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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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3. 10. 9. 선고 2003나853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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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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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상법 제735조의3에서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의 의미 및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재해부조 등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근거로 위 규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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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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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의 법률관계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 9. 14. 선고 2006가합37(본소),2006가합19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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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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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계약자 회사의 직원이 퇴사한 후에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퇴사 후에도 계속 위 직원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였더라도 퇴사와 동시에 단체보험의 해당 피보험자 부분이 종료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42877,4288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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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3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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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업무외 재해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회사로 하는 데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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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3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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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운영자금대출을 위해 법인이 주주와 이사를 피보험자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료납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소정의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금전의 무상대여인지 여부,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누37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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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3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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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05. 5. 20. 선고 2004누4284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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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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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 상속인]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의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이는 자신이 상해를 입은 결과로 사망할 경우 그 상속인이 될 사람들을 상해시의 수익자로 지정할 의사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수익자 지정행위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다55817 판결 [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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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3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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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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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3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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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입원 · 상해시'의 보험수익자인 원고 B는 물론 '사망시'의 보험수익자인 원고 A에게도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여야 , 서울고등법원 2012. 2. 16. 선고 2011나42630 판결 [보험금] [각공2012상,465]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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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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