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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은 피고의 고유재산이고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상속채무인데, 피고가 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상계의 효과는 소멸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원고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22다254154(본소), 254161(반소) 구상금(본소), 보험금(반소)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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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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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거침입죄]한국철도시설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이 방송실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실에 들어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중식간담회 참석을 독려하는 방송을 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도105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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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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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노동조합원인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노동조합 간부들을 상대로 ‘악의축’이라고 적시하여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19도1442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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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92 |
| 3596 |
불법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금융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은 경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금융실명법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도1256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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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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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 남용’의 의미,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 및 판단기준, 대법원 2020도15105 정치관여등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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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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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방지조치]선박수리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인2의 대표자인 피고인1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자가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 2020도1532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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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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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죄]중학교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가 문제된 사건,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학생들에 대해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 2022도171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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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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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건조물의 벽면이나 구조물 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경계의 표시를 위하여 타인 소유의 석축 중 돌 3개에 빨간색 락카를 사용해 화살표 모양을 표시한 행위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안, 대법원 2022도8024 재물손괴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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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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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같은 날 저녁 식사 전·후에 이루어진 제1 무면허운전과 제2 무면허운전의 죄수관계 및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도8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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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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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의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의미, 대법원 2022도9510 공직선거법위반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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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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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감청]비밀번호 설정 등 비공개 조치가 된 채 송출되는 인터넷개인방송을 제3자가 방송자의 허락 없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청취하거나 녹음·녹화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위반한 불법감청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도98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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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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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신고죄]거짓신고에 의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양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모두 유죄를 선고한 경우에 죄수에 대한 법리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도1040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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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83 |
| 3587 |
[평균임금]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의 의미, 대법원 2018두53238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 처분 취소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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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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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별정직 공무원 고용보험]임기제 공무원이 임용일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 경과 후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한 사안에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 3개월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두63235 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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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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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세율]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개별투자자들이 아닌 외국법인인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47397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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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6 |
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