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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거절]원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후11479 거절결정(특)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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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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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인 원고(도급인)가 피고 회사(수급인) 및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원고의 총무였던 사람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 대표이사 등이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건물 신축에 있어 정당한 부가가치세를 초과한 부분을 편취하였거나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가 위 부분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사안, 대법원 2018다261605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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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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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계약의효력]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의 유·무효가 문제된 사건,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에 위반된 계약의 효력, 대법원 2021다231734 대여금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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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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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직무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인지가 문제된 사건,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한 민법 제163조 제5호가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311111 청구이의 (아)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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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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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영업양도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반대급부로 지급한 금전상 이익이 현존이익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 채무자 회사의 가액배상청구권과 부인행위 상대방의 공익채권이 당연히 공제되는 관계인지 여부, 대법원 2022다211928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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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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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장 무단 면적변경]피고인이 2016년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0도1294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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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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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등의 표현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0도16897 모욕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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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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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사단법인의 이사장이 사단법인의 A 금융기관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고 B금융기관의 새로운 정기예금에 가입한 행위가, 정기예금 변경으로 인해 사단법인에게 종전 정기예금의 만기 이자 상실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사단법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22도3717 업무상배임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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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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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강제추행]피고인이 야간에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과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의 공용 부분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도38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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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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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회사의 분할·합병이 조세회피행위라는 이유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한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대법원 2017두413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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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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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구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하수처리장 상부에 조성된 인라인스케이트장, 축구장 등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두58773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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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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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판매]기능성 원단 판매자인 원고들이 국내 아웃도어 완제품 제조·판매업체에게 ‘대형마트에서의 해당 원단 소재 완제품의 판매 제한’을 요구한 행위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 대법원 2020두35219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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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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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 선임]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처분에 대하여, 퇴임 이사들에게 긴급처리권이 있으므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안, 대법원 2022두35671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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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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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손해배상 긴급조치제9호위반]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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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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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계약 손해배상]임치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 임치물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임치물 멸실에 따른 임치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0다220140 물품인도청구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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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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