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치료 입원일당]입원기간동안 피보험자가 받은 치료, 즉 수혈과 영양제 투여 및 두통 등의 호소에 의한 심전도 검사 등이 위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암치료 입원일당]입원기간동안 피보험자가 받은 치료, 즉 수혈과 영양제 투여 및 두통 등의 호소에 의한 심전도 검사 등이 위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원지방법원 2010. 12. 24. 선고, 2010가단17284 판결

□ 피보험자가 입원한 것이 위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타 보험회사가 이 사건 입원치료에 대해서도 암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 이 사건 입원기간동안 피보험자가 받은 치료, 즉 수혈 및 영양제 투여 등과 가슴 통증, 두통 등의 호소에 의한 심전도 검사 등은 본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포함되는 치료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