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자가제대혈에 포함되어 있는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하여 뇌성마비를 치료하는 시술이 조혈모세포이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금]자가제대혈에 포함되어 있는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하여 뇌성마비를 치료하는 시술이 조혈모세포이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1가합1734 판결

□ 이 사건 시술은 자가제대혈에 포함되어 있는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하여 피고의 뇌성마비를 치료하고자 하는 시술임에 반하여, 이 사건 담보특약상의 "조혈모세포이식"은 자가제대혈에 포함되어 있는 조혈모세포를 이용하여 피보험자의 골수부전상태를 치료하고자 하는 시술로 그 목적 및 시술방법 등이 다르므로,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조혈모세포가 피고에게 이식된다는 사정만으로 동 시술을 본건 담보특약상의 "조혈모세포이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