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후유장해보험금]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2급 재해장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교통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후유장해보험금]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2급 재해장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0.23. 선고 2008가합126418 판결

□ 위 인정사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해 현재 휠체어를 타야 이동할 수 있고 식사, 배뇨, 배변, 착탈의, 목욕 등 생명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 있어서 단순히 심한 불편을 겪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이와 같이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1일 4시간 이상의 성인의 개호를 받아야만 하는 점 ②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 제2급 제1호의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중 ‘수시간호’는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고 제4급 제3호의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중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은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거동⋅보행 또는 목욕 등을 하는데 있어 평생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피고는 원고의 장해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를 의미하는데, 그 차이는 생명의 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개호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입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증상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