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사망 포도상구균 폐농흉 경미한교통사고 재해사망보험금]교통사고로 통원치료 중에 흉통 및 호흡곤란으로 입원하여 폐농양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 인정 여부

[폐렴사망 포도상구균 폐농흉 경미한교통사고 재해사망보험금]교통사고로 통원치료 중에 흉통 및 호흡곤란으로 입원하여 폐농양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 인정 여부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508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나1283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12. 5. 선고 2002가합31198 판결

□ 2001. 7. 25. 망 김○○은 가벼운 접촉사고를 야기하였으나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파손정도는 극히 경미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김○○은 전흉부에 경미한 타박상을 입었으나 눈에 보이는 외상이나 종창 등은 없었고, 사고 직후 방사선 촬영 검사결과에도 등과 가슴에는 아무런 외상이나 특이소견이 없었던 점, 망 김○○은 교통사고 전에 폐결핵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종신보험 가입당시 폐기종 및 당뇨병 등 이상소견을 받았던 점, 폐농흉(폐농양)은 일반적으로 폐렴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점, 일반적으로 포도상구균은 피부와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되는 점, 흉부타박상에 의한 폐농흉의 경우에는 보통 폐렴을 동반하지 않으나 폐렴을 동반한 점, 망 김○○은 주로 좌측가슴에 타박상을 입었으나 폐렴은 우측 폐에서도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교통사고로 입은 흉부타박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폐농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넘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의증, 호흡부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로서 피보험자유족이 모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망원인 미상이므로 재해사망이 입증되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상해사망을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상해나 재해 그리고 교통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피보험자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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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심의 ○○대학교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01. 7. 25.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인 2001. 8. 2.부터 2001. 9. 1.까지 김○○은 ○○위생병원에서 폐농양(폐농흉)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② 김○○의 사망 진단서를 발급한 ○○위생병원 의사 채○○는 김○○의 직접 사인을 패혈성 쇼크로, 선행사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폐농양(폐농흉)으로 기재한 사실, ③ ○○위생병원에서는 김○○의 당뇨병 치료를 담당했던 내과의사 박○○는 김○○의 사망원인과 교통사고와의 관계에 관하여, 교통사고 후 환자가 흉부통증을 호소하여 흉부외과에 입원, 농흉으로 진단되었으며 입원시 외부 찰과상 정도의 상처 부위가 있어 교통사고와 연관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사실, ④ 김○○에 대한 방사선촬영 검사 결과에 의하면 2001. 7. 25.에는 아무런 이상소견이 없다가 2001. 7. 29.부터 좌측 폐 및 늑막에 이상소견이 보이기 시작하였고, 2001. 8. 6.이후 우측 폐에도 이상소견(폐렴 소견)이 보이기 시작한 사실, ⑤ 이 사건 교통사고 후 김○○은 흉부 타박상에 합당한 치료를 받다가 흉통과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혈흉 또는 농흉으로 의심되는 흉막삼출액 진단을 받아 2001. 8. 2. 입원치료 후 2001. 8. 5. 흉막삽관술을 시행하여 배출되는 흉막삼출액이 농흉으로 확인되었으나, 급성호흡부전으로 병이 진행되어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하고 2001. 8. 12. 기관삽관을 하여 호흡기 치료를 시작하고, 2001. 8. 23. 기도절개술을 하여 호흡부전치료를 하던 중 2001. 9. 1. 사망한 사실, ⑥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경찰 수사보고에 의하면 김○○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⑦ 김○○은 피고 ○○화재와 이 사건 종합보험과는 별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자기 신체 사망시 금 3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자손(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김○○ 사망 후 피고 ○○화재는 원고 전○○에게 위 자손(운전자)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8,500,000원(안전벨트 미착용 과실 5%를 공제한 금액임)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갑 16호증의 1 내지 7, 갑 17호증의 1 내지 131의 각 기재, 을가 3, 4, 5, 7호증의 각 1, 2, 을나 1호증, 을나 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위생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방사선 필름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정상적으로 일상 업무를 보고 당일 퇴근한 다음 원고 전○○에게 출근길에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고 말한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가해차량의 파손 정도는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하고,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도 극히 경미한 점(피해차량 운전자 임○○은 수리비로 약 14만원을 지불하였다), ③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경찰 수사보고는 선행사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폐농양(폐농흉)으로 기재된 사망진단서(갑5호증)와 김○○의 유족 진술 등에 의존한 것으로서 김○○의 사망 경위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한 결과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김○○은 전흉부에 경미한 타박상을 입었으나 눈에 보이는 외상이나 종창 등은 없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직후 행하여진 김○○의 흉골, 견갑골, 늑골에 대한 방사선촬영 검사 결과에도 김○○의 등과 가슴에는 아무런 외상이나 특이소견이 없었던 점, ⑤ 김○○은 소아마비로 인하여 양하지 사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 전에 폐결핵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에는 이미 완치된 상태였다), 이 사건 종신보험 가입 당시 신체검사 결과 폐기종 및 당뇨병 등의 이상 소견을 받았던 점(김○○은 사망하기 약 1년여 전부터 당뇨병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검진 및 투약치료를 하여 왔다), ⑥ 폐농흉은 늑막에 고름이 차는 질병으로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렴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점, ⑦ 김○○은 포도상구균 감염으로 인하여 폐렴이 생기고, 폐렴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폐농흉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포도상구균은 정상인의 30%에서도 신체의 일부(코끝, 피부 등)에 상존하고 있고, 특히 김○○과 같은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정상인보다 포도상구균이 상존하는 비율이 더 큰 점, ⑧ 일반적으로 포도상구균은 피부와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되며, 예외적으로 피부 손상이 없는 흉부타박상 환자에서도 포도상구균에 의한 폐농흉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 빈도는 1.7%로 극히 드문 점, ⑨ 또한 흉부타박상에 의한 폐농흉의 경우에는 보통 폐렴을 동반하지 않으나 김○○의 경우는 폐렴을 동반한 점{김○○의 폐에 대한 방사선 필름(2001. 8. 2.부터 같은 달 14.까지 촬영된 것) 검사 결과에 따르면 김○○의 좌측 폐와 우측 폐 모두에서 폐렴이 발생하였다}, ⑩ 김○○은 주로 좌측 가슴에 타박상을 입었으나 폐렴은 우측 폐에서도 발생한 점, ⑪ 김○○에 대한 2001. 8. 10.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김○○의 우측 팔에 봉와직염(피부감염)이 존재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진료기록에 의하면 김○○의 우측 팔에 상처가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바, 위 봉와직염으로부터 포도상구균이 피를 타고 김○○의 폐에 도달한 다음 폐렴을 일으키고 그에 따라 폐농흉이 발생하여 폐혈성 쇼크와 포도상구균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