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재해장해보험금]폐쇄된 공간에서 30분정도 실리콘작업을 하다가 자발성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인정 여부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1. 18. 피고 ○○생명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1 보험계약이라 한다), 계약일부터 2003. 3월분 보험료까지 납입하였다.

(1) 보험기간 : 1999. 11. 18.부터 2019. 11. 18.까지

(2)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는 원고, 보험수익자는 상해의 경우 원고

(3) 이 사건 관련 보장내용

(가) 평일재해장해연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료 중 제1급 장해를 입었을 경우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5년간(60회) 150만 원씩 지급

(나) 응급치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해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 1회당 30만원 지급

(다) 재해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해 입원 중 재해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50만 원 지급

(라) 무배당 상해입원특약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입원시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 원 지급

나. 원고는 2001. 8. 28. 피고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보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2 보험계약이라 한다), 계약일부터 2002. 10.분 보험료까지 납입하였다.

(1)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는 원고, 보험수익자는 상해의 경우 원고

(2) 이 사건 관련 보장 내용

(가) 사망보험금 : 56세까지 일반사망시(1급 장해 포함) 47,000,000원, 재해사망시(1급 장해 포함) 94,000,000원 지급

(나) 입원급여금 : 재해입원시 15,000원, 일반입원시 10,000원(입원 1회당 120일을 한도로 함)

(다) 성인병 수술급여금 : 1회당 150만 원

(라) 성인병 입원급여금 : 3일 초과 입원 1일당 4만 원(일반입원 급여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입원 1회당 120일을 한도로 함)

다. 이 사건 1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1 보험약관이라 한다)의 별표 3 재해분류표와 이 사건 2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2 보험약관)의 별표 2 재해분류표에는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가 되는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한편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은 재해분류에서 제외한다.

라. 원고는 2002. 4. 26. 서울 ○○구 ○○동 119-12 ○○아트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점심식사 후 약 30분 정도 다용도실 코킹작업(실리콘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성심병원에서 고혈압성 뇌실질내혈종의 진단을 받고 같은 날 두개골절제술과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며, 그 후 입원치료하다가 합병증으로 수두증이 발생하여 2003. 7. 15. 뇌실복강단락술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02. 10. 29. 이후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있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2. 10. 28. 이 사건 1․2 보험약관의 장해등급 분류표상의 1급(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장해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