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뇌출혈 재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잠들었다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일어서 나가다가 쓰러진 후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인정 여부

[고혈압 뇌출혈 재해사망후유장해보험금]잠들었다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일어서 나가다가 쓰러진 후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인정 여부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011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10. 17. 선고 2002나43099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7. 10. 선고 2001가합2797 판결

□ 뇌출혈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그 충격과 고혈압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민○○는 쓰러진 당일 수술을 받았는 데 수술 당시 머리부분에 아무런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두피와 뇌혈종 사이에 외력에 의한 타박상이나 뇌실질의 변형이 발견되지도 아니한 점, 민○○의 머리부분 CT 사진상에도 뇌 표피부분인 뇌경막 부분에 출혈이 발견되지도 아니한 점, 민○○가 뇌출혈을 일으킨 부분도 우측 기저핵 부위로서 우측 기저핵 부분의 뇌출혈은 그 원인이 고혈압인 경우가 가장 흔한 점, 민○○가 쓰러지고 난 뒤 병원으로 옮겼을 때 상당한 고혈압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뇌출혈은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이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7. 4.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인연금저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보험자는 원고로, 원고가 장해를 입을 경우 수익자는 원고로, 휴일보장특약 보험가입금액은 1,000원만원으로, 보험기간은 원고의 종신동안으로, 연금 지급 개시일은 2022. 7. 4.로 한다.

(2) 원고가 생존연금 개시 전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제2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는 매년 보험사고 발생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매년마다 연금 개시 전까지 장해연금 700만원을 지급한다.

(3) 원고가 생존연금 개시 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2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매년 보험사고 발생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휴일보장특약 보험가입금액의 35%를 연금지급 개시 전까지 매년 장해연금으로 지급한다.

(4) 위 (2), (3)항의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하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경우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5) 장해등급 분류상 제2급에는‘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한 팔 및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 중의 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등이 해당한다.

나. 원고는 1999. 8. 21. 저녁에 친구들 및 자신의 형인 민○○와 함께 소주를 나누어 마시고 강원 ○○군 ○○읍 소재 한 여관방에서 잠들었다가, 같은 달 22(일요일) 04:30경 술에 덜 깬 상태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일어서 나가다가 쓰러졌다.

다. 원고가 같은 날 05:58경 근처에 있는 □□의과대학 철원 □병원으로 옮겨져서 응급조치를 받을 당시 고혈압증세를 보였는데, 혈압은 같은 시간부터 07:20경까지 240/170, 250/170, 240/140, 240/130, 200/140의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높아 주사제로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을 정도였다.

라. 같은 병원에서 CT 촬영결과 원고의 우측 기저핵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뇌실 내에 혈종이 생긴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대학교 의료원 □□병원으로 전원하여 혈종제거를 위한 응급개두술을 받았다.

마. 그 후 원고는 우측 기저핵 부위의 출혈에 의한 좌측 편마비의 진단을 받고, 같은 병원의 재활의학과에 전과하여 같은 해 11. 22.까지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원고의 상태는 의식이 비교적 명료하지만 보행이나 일상생활에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좌측 상, 하지 모두에 강직성 부전마비가 잔존하여 있으며, 우측 상지 역시 부분적으로 운동제한이 남아 있고, 이러한 장해는 모두 영구적인 것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제2급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