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고의 자살보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금]야간에 도로 중앙에 드러누워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보험자의 고의 자살보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금]야간에 도로 중앙에 드러누워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02. 9. 24. 선고 2001가단36155 판결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실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 다4923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제시된 증거 및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위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기초사실

가. 소외 망 이OO는 그 사망 전에 피고와 별지 보험계약 내역표(이하 별지라고만 한다) 기재와 같은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한OO는 2001. 8. 11.(토요일) 21:20경 전북 85가 OOOO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고 전북 완주군 OO읍 OO리에 있는 OO육교 앞 도로상을 봉동에서 삼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상에 누워 있던 위 망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여 위 망인으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도중인 같은 날 21:50경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