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재해상해 사망보험금] 병사 뇌실질내 출혈로 의식을 잃고 치료중 뇌간마비로 사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

[교통재해상해 사망보험금] 병사 뇌실질내 출혈로 의식을 잃고 치료중 뇌간마비로 사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

◇ 서울지방법원 2002. 9. 5. 선고, 2001가합67701 판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차량은 가로수와의 충돌로 적재함 일부가 파손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위 사고로 인한 충돌시 차량탑승자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이 가하여졌을 것으로 넉넉히 짐작할 수 있고, 비록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이나 경위는 명확하지 않으나 망인의 뇌실질내출혈 등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돌로 인한 충격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사고 직후 최초로 발견되었을 때에 망인은 차문을 열고 핸들을 한 손으로 잡고 운전석 시트에 배를 대고 엎드린 채 두 다리는 땅을 짚은 자세로 차로에 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망인은 충돌 직후에는 잠시나마 의식이 있어 차문을 열고 나온 것으로 보이므로 충돌 전에 의식을 잃고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기초사실

가. 망 오OO은 2000. 6. 13. 05:20경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8푸 OOOO호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동 208 총신대학교 앞 육교 밑 도로에서 총신대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주택가 골목에서 후진하여 사당로에 진입하던 중 골목길 입구로부터 후방 약 9.5m 지점에서 위 화물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위 사고 이후 망 오OO은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 우측반신마비, 언어장해등으로 OO고려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01. 9. 2. 위 병원에서 뇌실질내 출혈이 간접사인이 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다. 망 오OO, 원고 유OO는 피고들과 다음과 같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 무배당교통안전보험

계약일자 : 1998. 7. 16.

보험자 : 피고 OO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OO생명이라고만 한다)

증권번호 : 19807294OOOO

보험계약자 : 오OO

피보험자 : 오OO

보험수익자 : 오OO

특약사항 : 기본형 및 재해보장특약

(2) 동방무지개보험 1

계약일자 : 1985. 8. 22.

보험자 : 피고 OO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OO생명이라고만 한다)

증권번호 : OOO6989

보험계약자 : 유OO

주피보험자 : 오OO

종피보험자 : 유OO

보험수익자 : 유OO(사망시)

주계약가입금액 : 1,000,000원

(3) 동방무지개보험 2

계약일자 : 1985. 8. 22.

보험자 : OO생명

증권번호 : OOO6990

보험계약자 : 오OO

주피보험자 : 유OO

종피보험자 : 오OO

보험수익자 : 오OO(사망시)

주계약가입금액 : 1,000,000원

(4) 무배당멤버쉽보장보험

계약일자 : 2000. 4. 25.

증권번호 : OOO71940

보험자 : OO생명

보험계약자 : 오OO

피보험자 : 오OO

보험수익자 : 오OO(장해시), 상속인(사망시)

주계약가입금액 : 1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