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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목맴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불인사례]안방에 행거가 무너져 있고 그 옆에 베란다에 있었던 의자가 있었던 점, 망인이 3~4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왔고, 2017년경 이혼하였으며 최근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삶을 비관하여 안방에서 먼저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자 다시 욕실로 이동해 샤워부스에 커튼 줄로 목을 매 앉은 상태로 자살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가단50980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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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9 |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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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중독 소멸시효 재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알콜의존증과 편집성 인격장애의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일요일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제초제를 마시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한 재해사망보험금사건, 광주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가단54148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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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9 |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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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추정 중증우울증 상해사망보험금 불인사례]중증우울증으로 치료력있는자가 거주지 베란다 옷걸이에 운동화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했다가 심폐소생술 후 집중관리를 위해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20나250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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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9 |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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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추락사 상해사망불인사례]조현병으로 오랫동안 치료받아오던 자가 거주지 계단 창문으로 의자를 밟고 뛰어내려 추락사한 사건에서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19. 선고 2018가단24006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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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9 |
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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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상해사망불인사례 입증부족]정신과치료중 자살의 방식은 수면유도제를 모아서 먹거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려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목맴에 의한 이 사건 자살방식 등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자살시도했던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나9587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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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9 |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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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증 우울증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교통사고로 인하여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후 치료중 우울증발생 목맴자살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9가단10571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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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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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 상해사망보험금 불인사례] 알코올 의존증, 비기질성 불면증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력이 있고, 자신이 직접 구한 청산가리를 박카스병에 넣어 둔 다음 그 청산가리를 마시는 방법으로 자살한 사건에서 심신상실 부인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8. 선고 2019가단524505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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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9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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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목맴자살 상해사망 불인한 사례주거지 아파트 현관문 도어 클로저에 넥타이를 이용하여 목을 맨 채로 숨져 있는 상태로 발견된 사건에서 유서 등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할 경우에는 매듭을 만들 재료와 매듭을 묶을 장소 등을 물색하여 준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어서, 이는 투신자살과 같은 방법에 비하여 의도적 · 계획적인 성격이 강한 자살 방법으로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가단5004277 판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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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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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 상해사망보험금 배척사례]남자친구와 교제 도중 임신하였으나 결혼에 반대하는 남자친구 측 부모로부터 욕설을 듣고 낙태를 강요당하는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1차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고, 그 이후 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아파트 투신자살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가합56914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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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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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의 진단을 받고, 우울감, 의욕 저하, 판단력 저하, 피해의식, 불면증 등의 증상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받다가 투신자살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9가합47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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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08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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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전문, 文濟晟신체손해사정사, 심신상실자살, 목멤,투신,약물중독, 사인미상, 병사, 알콜중독, 수면장애 등 심신미약 사망전문, http://www.inscla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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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21 |
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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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사고 급성심장사 재해사망]실내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는 도중 갑자기 급성심장사에 이른 경우 농업협동조합의 재해보장공제계약의 공제약관에 의한 공제금 지급 사유인 재해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수원지방법원 1994. 12. 28. 선고 94나4643 제1민사부판결 [공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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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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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보험금]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자의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고, 암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경우, 암의 진단확정시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 8. 21. 선고 2002가합15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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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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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입원일당보험금]암발병을 보험사고로 하여 수술비 및 입원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암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입원기간 중 일부는 암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어 보험자에게 보험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03. 8. 28. 선고 2002나16405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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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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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탄 자살추정 재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유서는 없으나 과거에도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으며, 병원에서 자극과민성, 폭력성, 충동성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 받았으며,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지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입증부족하여 패소한 자택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6가단502176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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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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