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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사망 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선원교 부근 강변에 세운 승용차 운전석에서 죽은 채 발견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수면제나 진정제로 쓰이는 '디펜히드라민(diphenhydramine)과 독실아민(doxylamine) 급성 중독' 으로 사인이 판명된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단12243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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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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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투신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연인이 자살한 장소인 광주에 있는 제석산 구름다리 위에서 다리 아래로 추락하여 그 무렵 사망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가합56802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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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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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투신자살 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간질, 우울증 진단으로 치료중 G아파트 H동 6-7층 사이 공용계단 창문을 통해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발성골절 및 장기손상 등의 상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9. 선고 2019가단508173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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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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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유서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중증 치매와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나2056443(본소), 2019나200588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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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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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중독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주거지 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약물(신경안정제) 과다복용을 사인으로 추정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7가단523046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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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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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추정 입증책임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사망 이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자살 직전에는 중증의 우울증 상태였으며 이러한 우울증이 자살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아가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7가단51134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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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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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불인한 사례]며느리가 손자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었고, 지병으로 고혈압과 당뇨를 앓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았으나 자살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가합536783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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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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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망 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여인숙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싸움이 격렬하게 싸운이후 휘발유를 몸에 부은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그 불꽃이 옷에 옮겨 붙어 화상을 입어 중증화상을 원인으로 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8가단5229918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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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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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자살추정 입증책임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우울증등으로 치료하였으나 보험금 청구자로서는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않은 우연한 기회나 기대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 사고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해 패소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2005626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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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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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독자살 니코틴중독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주거지 내 망인의 방 침대에서 누워져 있는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당시 위 방 안에서 망인이 복용하던 우울증 약, 비어있는 전자담배 액상 통 2개가 발견되었으며, 니코틴중고사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가단502131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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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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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 G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고, 우울증 등으로 세 차례 병원을 방문하기도 한 점, 망인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는 망인이 목을 맬 때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전기줄이 나무에 묶여져 있었고, 망인이 착용한 안경은 나무에 걸려 있었으며, 망인의 시신이 나무 아래에서 발견되었던 점, 별다른 타살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등으로 자살로 판단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8가합26423 판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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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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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망인은 우울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과하게 술을 마셔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피고와 언쟁을 벌이다가 극도의 심리적 불안 내지 급작스러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충동적으로 투신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나1051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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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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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목맴자살 상해사망보험금 패소사례]우울증 치료중 자택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 잦은 음주와 함께 목을 매거나, 칼로 손목을 긋거나, 수면제를 과다복용하는 등 수차례의 자해, 자살 시도하였으며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주장하였으나 패소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가단301639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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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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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맴자살 보험계약체결후 2년경과 자살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만 26세의 나이로 목을 매어 자살,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해당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나6579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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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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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승소사례]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추락사 사건에서 편집성 조현병(정신분열증),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투신자살을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19가단519257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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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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