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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죄 공소시효]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수임행위가 종료한 때), 대법원 2017도18693 변호사법위반등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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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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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이용]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것이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8도1809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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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21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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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적법성]제1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이 변론종결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된 후 원심에서 다시 동일한 배상명령신청이 제기되자, 원심이 배상명령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2021도13768 사기 (바) 파기자판(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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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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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보호명령위반]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 등을 피해자가 양해·승낙한 경우라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1401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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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21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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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전도사고]공사현장에서 철근 인양작업 중 크레인이 전도된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중량물 취급 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2021도1500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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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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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두411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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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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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위반]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안, 폐기물처리업자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한 것이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대법원 2021두37373 영업정지 3개월 및 경고처분 취소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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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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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한 취지와 위 서면에 해고사유를 기재하는 방법, 대법원 2021두506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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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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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리범위]특허권자가 물건발명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부가적으로 확인대상 발명의 제조방법을 기재한 경우, 그러한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물건만이 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후11541 권리범위확인(특)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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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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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리범위]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균등관계에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후10589 권리범위확인(특)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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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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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횡령]주택법 제102조 제13호에서 정한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의 의미,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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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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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방조죄]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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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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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죄]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및 ‘누설’의 의미,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보호법익,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2486 판결 〔공무상비밀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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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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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甲 소유의 차량을 乙 소유 주택 대문 바로 앞부분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乙이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乙의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도1346 판결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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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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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대부중개] 어떠한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부의 거래당사자에게 제공한 용역이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도641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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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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