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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 대법원 2019도1301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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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10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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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 위법성]경찰관이 함정수사 과정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피고인의 다른 범행을 적발한 경우 이에 관한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도168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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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10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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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명의수탁 양도소득세]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이 또 다른 명의신탁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충당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대납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다260902 대납금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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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10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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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부당이득금]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손실보상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종전의 토지나 건물을 사용․수익한 것에 대해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300484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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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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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재산 증명책임]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환급할 경우 누가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대법원 2019다207851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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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10 |
101 |
| 2574 |
[재판상 자백]재판상의 자백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상대방의 주장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재판상의 자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18다267900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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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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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개발사업자가 본계약 체결 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자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신청예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8다267610 신청예약금반환 청구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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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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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대여금채권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이 제기한 이 사건 후소가 소 취하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되었는데, 그 확정 전에 원고승계참가인이 대여금채권 양도인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에 승계참가하여 대여금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다230229 대여금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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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10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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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보수분쟁]공인중개사가 한 공매 부동산의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상 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43723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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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10 |
113 |
| 2570 |
[주식양도 매매대금]가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동일시되는 경우에도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주식에 관한 양도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3222(본소), 2017다3239(반소) 주식인도(본소), 매매대금(반소)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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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10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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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손해배상]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6다259363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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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10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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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손해배상]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5다221668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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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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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환매권]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 사업이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일부로서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 해제에 따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의 “해당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어 환매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다226516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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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28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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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부동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과 정산약정이 체결되었는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된 경우 정산약정도 무효가 되는지 여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이전에 매수자금을 함께 부담하여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 처분대가를 균분 약정, 대법원 2019다266751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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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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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사정명의인을 대위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사건]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경우 부적법 여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에 있어서 토지대장 등의 소유자 명의인을 정할 수 없는 경우 확인의 이익 유무, 대법원 2020다300893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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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28 |
1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