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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관계 청산]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조합원이 채무자인 조합채권의 추심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잔여재산의 분배 방법, 대법원 2019다205206(본소), 205213(반소) 정산금청구의소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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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8.01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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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보증기간]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이 현금인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지급보증의 보증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18다213644 계약이행보증금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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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8.01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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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1.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토지보상법 제4조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구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7호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78668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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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8.01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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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4328(본소), 2017드단206492(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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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23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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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르21378(본소), 2018르125(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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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23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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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등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각서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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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23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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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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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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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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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23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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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6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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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23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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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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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7.23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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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연금재산분할]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조정조서에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이른바 청산조항)’을 두었을 때, 이를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두65088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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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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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음식 너무 좋아하면…1시간 내에 몸 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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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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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부양 언제까지 해야 하나…'혼인 때까지' 32.1%→7.1%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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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6.01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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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어비스, '검은사막' 직접 서비스 효과…복귀 유저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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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6.01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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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첫 개장…술은 사고 담배는 못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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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6.01 |
1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