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59 |
청년업아카데미 사업에 관하여 정부 보조금을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장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7구합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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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8.02 |
118 |
| 1858 |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아파트 앞을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17세 여성)를 발견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서 피해자를 뒤로 끌어당겨 2주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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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8.02 |
135 |
| 1857 |
우울에피소드 등의 심신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7회에 걸쳐 일반물건인 대나무 숲 또는 잡목 등을 태우고, 5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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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8.02 |
132 |
| 1856 |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긴급피난의 법리를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2017고정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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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8.02 |
122 |
| 1855 |
[사해행위취소]예금보험공사의 채권추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이 있음을 안 경우 그 때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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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26 |
230 |
| 1854 |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위자료와 별도로 퇴직 및 취업제한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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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26 |
132 |
| 1853 |
대상회사에 대한 소송이나 분쟁에 관한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의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매수인이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대상회사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지, 매수인이 대상회사의 주식 일부를 처분하였다면 그 손해가 잔존 주식비율에 따라 감소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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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26 |
198 |
| 1852 |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주식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후 당초 약정된 매매대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 경우, 양도인이 주식을 양도하면서 약정된 매매대금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사후에 매매대금이 감액되어 주식의 양도가액이 줄어들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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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20 |
260 |
| 1851 |
[공사대금]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및 이때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인정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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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19 |
322 |
| 1850 |
[부당이득금]가맹점사업자인 甲 등이 가맹본부인 乙 유한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가맹계약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SCM Adm’(Administration Fee)이라는 항목으로 甲 등에게 매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그 금액 상당의 반환을 구한 사안,가맹계약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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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19 |
229 |
| 1849 |
[투자권유]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인 금전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놓고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신탁재산의 구체적 운용방법을 포함한 신탁계약의 특성 등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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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19 |
247 |
| 1848 |
[연명의료제도] 안락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존엄사법 호스피스,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하고 남은 가족부담을 덜어주며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또하나의 유언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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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19 |
380 |
| 1847 |
[무허가 법인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의 의미,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로 인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기수 시점 및 공소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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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05 |
307 |
| 1846 |
[사해행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되었는데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양도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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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05 |
302 |
| 1845 |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서 말하는 ‘분양전환승인 이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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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05 |
6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