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41 |
[시정명령 무효]피고가 원고 운영 유치원에 대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된 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통보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가 원고에게 위 조치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그 근거법규로 유아교육법 제30조를 명시한 사안, 대법원 2022두42365 시정명령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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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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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자녀들 중 1인이 母에 대한 부양으로 母의 병원비 등을 지출한 다음 다른 자녀(형제)를 상대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구상청구를 한 사건, 대법원 2018스542 부양료 (가)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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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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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건물과 토지가 동일 공유자들의 소유였다가 건물 공유자 중 1인이 타인에게 건물의 공유지분을 증여함으로써 건물과 토지의 공유자가 변경된 경우, 건물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 대법원 2018다218601 기타(금전)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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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2 |
74 |
| 3438 |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실제 행위자와 계약서상 명의자가 다른 사안에서 계약당사자 확정이 문제된 사건,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행위를 한 사람과 계약서상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 다른 경우 누구를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대법원 2019다21422, 21439(참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유권이전등기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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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12 |
87 |
| 3437 |
[배당이의]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를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 지급에 따라 대위행사하는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19다200737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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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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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6 |
[명의변경]건물 공유자 겸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물 공유 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대법원 2019다282050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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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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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5 |
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람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19다29848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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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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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4 |
[소유권이전]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증명력이 문제되는 사건,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보상에 관한 서류에도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서류들이 농지분배 당시 그 토지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1다216766 소유권이전등기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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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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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3 |
[착오송금]착오송금의 수취인이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송금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신의칙 위반 내지 상계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1다256481 추심금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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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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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침해 손해배상]피고의 보도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타인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인격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다222898 정정보도 등 (카)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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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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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손해배상]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철거․재건축 계획 등의 고지가 곧바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재건축 계획 등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22다233607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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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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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무자가 변제로서 제공한 급여가 같은 채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원본 채권과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 등을 전부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 변제충당의 방법, 대법원 2022다239896 대여금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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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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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이 모욕죄에서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대법원 2019도7370 모욕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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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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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8 |
[부가가치세경정]이동통신사업자인 원고가 자신이 제공하는 이동통신용역을 일정 기간 이용하기로 약정하는 이용자에게 지원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 위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두5317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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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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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원상복구 시정명령]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형질변경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이 재량행위인지 여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방법, 대법원 2021두46971 계고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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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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