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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진보성]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후10456 등록무효(특)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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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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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자신에게 적용된 형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면서 제1심 유죄판결이 아니라 항소기각 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아 재심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2모509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재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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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26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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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매각허가결정 후 집행취소서류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한 강제경매절차 취소에 대하여, 매수인이 제출된 서류가 매수인의 동의 없이 집행을 취소할 수 있는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 대법원 2022그534 집행에 관한 이의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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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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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동시이행으로 구하는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안]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명하는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 이때 반대급부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62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반대급부의 이행 주체가 지급명령의 신청인인 경우에만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명하는 지급명령이 가능한지, 대법원 2021그753 양수금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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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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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재물의 타인성’ 및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7도3829 횡령 (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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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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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손해는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각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다200768 판결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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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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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항고를 통해 취소를 구하는 원래의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가이미 말소되었으나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는 항고법원의 결정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경우, 항고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4. 28. 자 2021마7088 결정 〔가압류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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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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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에서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침해자가 받은 이익’의 의미 및 타인의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에 비해 완제품 제조비용을 절감한 경우, 비용 절감으로 인한 이익을 ‘침해자가 받은 이익’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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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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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관리단인 甲 관리단이 乙을 상대로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6904 판결 〔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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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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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및 이후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된 경우, 이미 발생한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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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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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배당요구서에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99955 판결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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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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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손해배상]신용협동조합에 예탁금계좌 개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앞수표를 입금한 뒤 통장을 발급받았고, 그 후 통장을 분실하였다고 신고하여 통장을 다시 발급받은 다음 예탁금 지급청구서를작성하여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행한 조합을 상대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8265 판결 〔예탁금지급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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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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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의 대상이 되는 임금과 퇴직금에 퇴직한 선원이 해당 가입기간 전에 제공한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2229 판결 〔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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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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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아내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이후 아들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하여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다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3004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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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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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주차장에 관한 기부채납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주차장을 설치하였고 이후 주민들이 무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회사를 상대로 주차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자,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사안,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720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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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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