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14 |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형사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신청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 방법, 대법원 2022. 2. 11. 자 2021모3175 결정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관리자 |
2022.04.06 |
99 |
| 3013 |
[지방공무원법위반]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임용권자에게 부여된 인사재량의 범위 / 지방공무원법 제42조의 구성요건인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3197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
|
관리자 |
2022.04.06 |
65 |
| 3012 |
[근로기준법위반]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는 위헌결정일인 2015. 12. 23.부터 효력을 상실하여 사용자는 월급근로자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0도6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관리자 |
2022.04.06 |
64 |
| 3011 |
[법인세]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 및 소송 도중 과세관청이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리자 |
2022.04.06 |
65 |
| 3010 |
[특허사용료 법인세]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두36592 판결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
관리자 |
2022.04.06 |
74 |
| 3009 |
당초의 제재적 행정처분에서 정한 효력기간이 경과한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위법한 이중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
|
관리자 |
2022.04.06 |
114 |
| 3008 |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7두63245 판결 〔점용료부과처분취소
|
관리자 |
2022.04.06 |
95 |
| 3007 |
[의사면허취소사유]의료인이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 조항’에 따른 의료법 위반죄와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형법 제40조가 적용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두32364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
관리자 |
2022.04.06 |
56 |
| 3006 |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을 가진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의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7두68837 판결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
|
관리자 |
2022.04.06 |
69 |
| 3005 |
[전세보증금 반환]오피스텔에 관한 종전 임대차계약 종료 후 乙 등이 甲 몰래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새로운 임차인 丁을 기망하여 그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증금을 乙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는 불법행위,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에서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3834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
|
관리자 |
2022.04.06 |
62 |
| 3004 |
[주택조합분담금]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조합에서 탈퇴 혹은 제명된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분담금 환급 대상자에게 조합원 지위상실 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2046, 282053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반환등〕
|
관리자 |
2022.04.06 |
65 |
| 3003 |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인 것인 경우, 결정을 집행하는 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0다229987 판결 〔집행문부여의소〕
|
관리자 |
2022.04.06 |
66 |
| 3002 |
[공동주택관리법위반]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보고나 자료 제출 외에 위반 행위의 시정이나 감독을 위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10. 자 2021마6763 결정 〔공동주택관리법위반〕
|
관리자 |
2022.04.06 |
82 |
| 3001 |
[징계무효]병원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병원이 인사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하였고, 乙이 항소한 후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석방된 다음 복직신청을 하였으나, 병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복직신청을 거부한 사안,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301155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
관리자 |
2022.04.06 |
59 |
| 3000 |
[해고무효]헬기조종사로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는 조항을 두었는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이고 헬기조종사로서 필요한 직무상 역량미달로 근로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사안,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79951 판결 〔해고무효확인〕
|
관리자 |
2022.04.06 |
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