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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처분의 목적 달성 등으로 말소된 경우의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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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30 |
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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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상・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 2.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안 한 경우 매도인이 하여야 할 이행 제공의 정도와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2017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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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30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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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금을 노리고 임차하고있던 건물에 불을지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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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29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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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사기죄, 피해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 없어도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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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29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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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과거 소록도 국립병원의 한센인에 대한 정관수술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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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29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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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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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23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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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행위와 그것이 원인이 된 피해자의 자살행위 간에 인과관계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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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23 |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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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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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23 |
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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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간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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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23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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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언탐지기[거짓말탐지기] 시험결과 및 보고서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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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23 |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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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유증자살보험금]광산사고로 입은 상해와 그 후유증으로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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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23 |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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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제3호의 이른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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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23 |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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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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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23 |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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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경과자살 재해사망보험금]‘재해사망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갑의 상속인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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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23 |
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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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자살]군 입대 후 신병적응훈련을 받으면서 부대 지휘관 내지 간부들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상태에서 조교로부터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가혹행위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어 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여 군복무중 사망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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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23 |
3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