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병(조현병, 정신분열증)과 자살 그리고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재해사망/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여부

정신분열병(조현병, 정신분열증)과 자살 그리고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재해사망/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여부

정신분열병(조현병, 정신분열증)과 자살 그리고 사망보험금의 심신상실 여부


정신분열병, 조현병, 정신분열증은 같은말인데, 정신분열증은 대부분 10대에서 20대 초반에 걸쳐 발병하기 때문에 정상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된다고 한다. 임상양상은 환각(감각기관에 대한 외부자극이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지각하는 것으로 환청, 환시, 환촉, 환미, 환후 등), 망상(사고에 장애가 생긴것으로 관계망상, 과대망상, 신체망상, 종교망상, 허무망상, 성적망상 등), 와해된 언어(사고과정장애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생각이나 말을 하여 알아들을수 없는 말비빔 ?을 말한다.), 와해된 행동이나 괴이한 행동, 정동불일치(슬픈주제에 대해 미소짓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킥킥거리거는 등), 정동둔마, 운동성실어증, 무의욕증, 무쾌감증, 주의력손상, 병식결여, 수면장애, 성기능장애 등을 보인다. 출처 : 신경정신의학,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발췌.


한 통계에 의하면 정신분열병환자의 자살 관련 행동 중에서 자살사망이 차지 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고 정신분열병 환자가 좀 더 치명적인 자살 방법(목맴, 투신)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신분열병환자의 경우 위 증상을 고려시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 약관에 규정된 정신질환상태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상태에서의 자살은 피보험자의 고의와 다르게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http://mjs2267.blog.me/220606229520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