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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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폭행하여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폭행과 사망간의 인과관계만으로 면책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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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폭행하여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폭행과 사망간의 인과관계만으로 면책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 창원지방법원 2011. 8. 31. 선고, 2010가합4479 판결
□ 면책약관(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를 고의로 폭행하여 그 결과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고의가 없고 과실 또는 중과실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자를 면책하여 상법 제732조의 2, 제663조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며, 면책약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형사재판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폭행에 대해서만 인식·용인하였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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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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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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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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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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