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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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관 용종절제술 수술비보험금]질의 용종절제술을 받은 것이 보험약관상 수술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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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관 용종절제술 수술비보험금]질의 용종절제술을 받은 것이 보험약관상 수술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0. 7. 선고 2008가단 33804 판결
□ 보험약관의 수술분류표에 의하면, 질과 관련된 수술에 피고가 받은 질의 용종 절제술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질탈 수술만 명시되어 있으나, 보험약관 제9조 제2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수술을 정의하면서, 별표 수술분류표를 참조하도록 하고 있을 뿐, 별표 수술분류표에 포함되지 않는 수술을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수술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볼 때, 보험약관의 수술분류표에 질의 용종 절제술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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